-
불법촬영
[기소유예] 지인능욕방 딥페이크성범죄
지인능욕방, 지인 사진 이용 허위 영상물 사건, 초기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지인능욕방) 허위 영상물을 제작·전송한 디지털성범죄 사안으로,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수 공범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메신저 기반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 지인의 사진을 활용해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허위 영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는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최근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전송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 여부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로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기소된 공범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도 인생 전체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여러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합성영상유포 #디지털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성범죄형사사건 #집행유예사례 #피해자합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지인능욕방
최승현
변호사
-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공판 과정에서 양형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던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함께 머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건은 사적인 공간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전후 관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은 사적인 공간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전후 관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과 관계 형성 과정,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집행유예 #성범죄형사사건 #성범죄재판 #합의없는집행유예 #형사재판 #성범죄양형 #형사변호사 #집행유예사례
이선녀
변호사
-
불법촬영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촬죄. 촬영물제작 유포)
촬영물·합성 영상 유포 사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성관계 촬영물 및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으나, 태하를 찾아와 항소심에서 핵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일상 사진을 받아 이를 신체 노출 이미지로 합성·가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과 합성물을 메신저 채널에 게시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촬영물과 합성물이 함께 문제 되었고, 유포 범위 또한 상당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구조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주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이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분노와 가족들의 반발이 매우 커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합의 성사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책임 인식 전달을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합의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형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8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물·합성물 유포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과 피해 회복 여부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1심에서 구속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소통 구조를 재설계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도 절차에 맞는 접근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합성영상유포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유포 #딥페이크범죄 #성범죄항소심 #집행유예사례 #법정구속후석방 #성범죄합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
강간죄
[집행유예] 유사강간 재물손괴
사강간 및 재물손괴 사건, 합의 성사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유사강간 및 재물손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일부가 파손되어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손괴된 물건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건 초기부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합의 성사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 측과의 소통 창구를 유지하며, 일방적인 변명이나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책임 인식과 반성의 태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의 구체적인 방식과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며,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간 결과,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르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합의 내용은 양형 자료로 제출되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 사건은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책임 인식과 피해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사강간 #유사강간집행유예 #성범죄사건 #성범죄형량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형사재판 #성범죄초기대응 #형사변호사 #집행유예사례
채의준
변호사
-
강간죄
[기소유예] [상고기각]친족강간 항소심
의뢰인은 5촌 조카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속업계의 유명인사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친형과 교제한 적이 있으며, 성관계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 측 상고이유서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들어 반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1심 공판단계,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기에 항소심 공판단계에서까지 시시각각 진술이 불일치하는 지점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증거들을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고기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열심히하여 결국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형사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불송치, 친족강간혐의,성범죄혐의, 억울한성범죄, 상고기각, 성범죄증거제시, 피해자진술탄핵, 성범죄피해자진술불일치
최승현
변호사
-
성범죄
[혐의없음]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고소인 주장을 예상하여 의뢰인이 무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지인의 호출로 고소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같은 날 고소인의 권유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격이 맞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못하자, 의뢰인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정 일자에 강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서 감금한 후 함께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을 처음 만난 때부터 나눈 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이전에 이미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단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고소인과 첫 성관계에 나아가게 된 경위, 첫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 고소인이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있던 일을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조리 있게 진술하였고 의뢰인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신빙성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성범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은 관련 증거를 이미 갖고 있지 않거나,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강제추행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폭행변호사,성추행변호사, 특수강제추행혐의없음, 감금무죄
이선녀
변호사
-
성범죄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상당 기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보관 중이던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이상 교제하던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추억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십 회에 걸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충동적으로 총 3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영상 등을 마치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와의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의 결별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사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사회 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상처가 커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이나,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사죄나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고, 결국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관성범죄, 카촬죄, 카촬죄집행유예, 몰카유포협박, 피해회복변호사, 제주출신변호사, 촬영물이용협박성공사례, 성범죄집행유예
고웅
변호사
-
불법촬영
[혐의없음] [감형]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지하철, 자취방 등지에서 속옷 내지는 나체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부모님 및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건 해결 경험을 토대로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절반 이상 감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잘 준비해야합니다. 혼자서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휴대폰촬영사건, 성적수치심, 지하철촬영, 자취방촬영, 항소심대응, 피해자합의, 조건조율, 양형자료, 형량감경방법, 변호사의필요성
최승현
변호사
-
강제추행
[기소유예] 약식기소]강제추행 피해자대리
노래방 복도 성추행 피해 사건, 현장 대응으로 약식기소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노래방 복도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현장 CCTV 확인을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친구들과 노래방을 이용한 뒤 복도에서 통화를 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항의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CCTV를 확인한 뒤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연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건 발생 직후 신고가 이루어졌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현장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히 신체 접촉 사실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조롱적 태도와 반복적인 범행 부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을 유발했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및 처분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과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피해자 중심의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종합하여 가해자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추행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 여부를 넘어, 자신의 피해가 제대로 인정되고 존중받는 과정입니다. 비록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형사 책임이 부과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추행피해 #강제추행사건 #노래방성추행 #성범죄피해자 #성추행신고 #약식기소 #성범죄수사 #피해자보호 #형사사건 #형사변호
이호석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특례법위반
지하철 촬영 혐의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 상태에서 주변 풍경이나 사물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지하철 객실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문제가 된 촬영물은 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촬영한 형태는 아니었고, 법리적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도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무리한 무죄 다툼보다는 안정적인 종결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초기 단계에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가정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공장소에서 일상적인 촬영으로 보이는 행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죄 주장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며, 사건의 구조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종결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위험과 결과를 정확히 비교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촬영혐의 #불법촬영사건 #성범죄수사 #기소유예처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초기대응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사건, 실형 없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문제 된 이미지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전송 및 시청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전송 직후 삭제되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착취물을 보관하거나 재유포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개선과 재발 방지를 전제로 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정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소지 #성착취물시청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범죄 #형사재판 #성범죄형량 #집행유예사례 #양형요소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
이호석
변호사
-
강간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1심 실형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론 방향을 재정립하여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거가 곤란한 상황에 있던 상대방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방어 방향을 유지하기보다, 형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식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개인적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을 다시 구조화하고 양형 요소를 면밀히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사실관계 다툼보다도 책임 인식의 변화,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판단에만 매이지 않고, 사건의 흐름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항소 #성범죄항소심 #성범죄실형 #성범죄집행유예 #양형부당 #형사항소 #1심실형항소 #성범죄형량 #성범죄감형 #집행유예사례 #실형파기사례
이호석
변호사
-
강제추행
[기소유예] 지인강제추행합의
의뢰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지인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5회가량 움켜쥔 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의뢰인은 집에 잘 들어가라고 DM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이였으나, 다음날 피해자가 태도를 돌변하고 사건 당일을 추궁하여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저녁에는 만나서 사과하면서 1시간 동안 산책하였고, 의뢰인은 산책하는 동안 피해자가 먼저 팔짱을 끼는 등 스킨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1,000~1,500만 원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일단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나눈 인스타 DM을 제출하여 사건 이후 피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의뢰인과 연락하였고, 사과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이 1시간 동안 만나 산책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등 다른 상황도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8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였고 최종적으로 800만 원으로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면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피해자와 연락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처분에 유리하다 생각됩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지인강제추행, 성범죄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기소유예, 억울한성범죄피의, 지인이성범죄로고소, 성범죄합의금
이호석
변호사
-
강간죄
[불송치] 유사강간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고소인과 모텔에서 단둘이 남게 되어 스킨십을 하게 된 것은 2024. 3.경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그로부터 두 달이 경과한 2024. 6.경의 일입니다. 6. 19. 선임되어 6. 28.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에 의뢰인 또한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해외 체류 중으로 고소인 추가 조사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 입회 하에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 시 전면 부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이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 추가 조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언제 조사를 받게 될지 몰라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외 체류 중으로 고소인 추가 조사가 계속 지연되어 2주에 한 번씩 고소인 추가 조사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경과 통지서를 받은 이후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변호사가 담당수사관을 통해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보고 진행하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유사강간불송치,성범죄혐의, 유사강간혐의, 성범죄혐의, , 성범죄사건대응, 형사재판, , 성범죄무혐의, 성범죄불송치
이호석
변호사
-
강제추행
[불송치] 강제추행
의뢰인은 소개팅 첫날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키스하였다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 이유가 있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 여성의 소개로 피해자와 소개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의뢰인이 이미 잡아둔 모텔에 따라 들어왔고 이후 합의 하에 키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술주정을 부리자 이에 질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고, 결국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무렵 립스틱으로 의뢰인의 차량에 욕설을 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고 의뢰인이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의 손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2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도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하여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에서 ‘폴리그래프에 응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만약 폴리그래프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할 가능성, 피해자 주장의 불합리성을 함께 진술하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에 관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후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진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성과의 첫 만남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실무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알맞은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불송치,
이선녀
변호사
-
불법촬영
[보호처분] 미성년자 디스코드 불법촬영물
의뢰인은 디스코드 ‘산타방’에 가입하여, 판매자로부터 3만 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합 100여 개를 구입하여 의뢰인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7세이던 고등학생 시절 디스코드 ‘산타방’ 채널에 접속하여, 판매자로부터 3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100여 개를 구입하여 의뢰인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디스코드 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소년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이 실제로 범행을 한 것이 맞다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효과적인 양형 사유를 최대한 모아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한 반성의 의미로 한 행동이 어떠한지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이 어떻게 의뢰인을 교정하고자 노력할 것인지, 그 외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후 양형기준에 맞추어 양형 자료를 의견서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생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보여야 하는 태도와 발언할 내용에 관하여서도 상세히 조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비행소년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행소년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선고형이 높아지고 있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자기 행위에 맞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디스코드산타방불법촬영, 감호위탁, 미성년자성범죄
이선녀
변호사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