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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모순점을 밝혀내며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함께 놀러간 펜션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펜션에 놀러가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고, 이 과정에서 사이가 가까워진 고소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태하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명확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그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해 의견을 제출한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특성상 직접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통해 범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상대방 주장내용을 확보하여 그 모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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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피해고소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이 고소를 제기하였고, 추행의 고의성과 피해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여 피의자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로,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이며 당시 회사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의뢰인의 볼에 손을 대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의뢰인이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신고로 이미 피의자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회사의 미온적인 대처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건네지 않는 피의자의 태도에 본 건 고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제추행 직전에 있었던 피의자의 언어적 성희롱 사실을 사건 경위에 드러냄으로써 이후 피의자의 행위들에도 추행의 고의성이 다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게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각 추행 행위들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조정절차에서 본건으로 인한 피의자의 피해 및 사건 이후의 2차 피해 정황, 회사의 미온적 대처 등으로 의뢰인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정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뿐만 아니라 이후 형사 조정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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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우발적 범행임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 시내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1층 주차장 입구 한쪽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어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없이 주변을 배회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하였다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하다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가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였으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전력이 있고, CCTV상으로 여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최초 조사 시부터 적대적인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었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점, ⑵ 최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동생을 혐의자로 특정하였으나, 이를 알고 즉시 경찰서로 찾아와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⑶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아울러 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⑵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⑶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⑷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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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유사강간상해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및 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극적 합의를 이루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유사강간 상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처음만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결손을 입히는 등 여러부위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인은 95년생으로 어리고, 범죄전력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완고하게 합의를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했는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정상자료를 꼼꼼히 살펴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며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적정금액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제301조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심성의껏 피해자와 소통하며 적정한 합의조건을 조율하였고, 그러한 노력덕에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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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간음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 무고를 입증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53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로, 의뢰인이 취업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위력에 의한 추행 내지 간음행위로 왜곡하여 의뢰인을 무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기에 결제된 의뢰인의 카드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청약 통장을 개설하여주거나, 컴퓨터를 수리하여 주거나,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는 등 수차례 도움을 주었다는 사진 등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일방적인 착취 관계였다거나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항 사건결과 담당수사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매우 드문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한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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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강간
즉석만남 후 강간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던 정황을 소명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중국국적 소유자인 유학생으로 위챗으로 즉석만남을 하게 된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신고당하여 사건 의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만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었으며 증거가 위챗 대화내역 뿐이었음. 특히 성관계 도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 일부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 태하의 조력 당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사정, 편의점에 같이 방문하는 등 성행위 전 폭행과 협박이 없었던 점, 여성이 거부하여 행위를 중단하려고 했던 점에 대하여 편한 분위기에서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사건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처음 만난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별다른 정보가 없었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음. 다만, 특별한 폭행 협박이 없었던 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소명하여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음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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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 아동성매수, 약사법위반등
미성년자 성매수 및 부정의약품 취득 혐의 사건으로, 혐의 인정을 통한 양형 주장을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14세 아동의 성을 3차례 매수하고, 부정의약품(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X(구 트위터)에 성매매 암시 게시글을 올린 14세 아동과 연락하고 만나 피해 아동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차량 및 모텔에서 총 3차례 성 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부정의약품인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판매하여 시장에 유통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초기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피해 아동이 성인인 것으로 알았고, 부정의약품 관련하여서는 판매할 목적이 추호도 없었다고 하며 모든 혐의 부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이 증거기록 확인하였을 당시, 모든 혐의 인정하고 양형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결론지어 이를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 드렸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청법 제13조 제1항(성매수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성적학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목적취득) 사건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증거기록 검토 후 신속히 의견서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혐의 부인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 인정 및 양형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결국 집행유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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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
바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호텔로 갔으나 고소당한 사건으로, 모순된 진술을 입증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2024. 5. 28. 바에서 만나 관계를 이어오던 직업 여성과 호텔에 갔고, 이후 여성의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여성에 의해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당일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사건의 전반적인 결과가 여성의 주장과 상반됨을 주장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으로 종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사건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여성의 주장과 사건 전반의 상황이 상호 모순됨을 입증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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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출근길 버스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소방공무원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행동을 CCTV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직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시간 혼잡한 버스 내에서 여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혼잡한 버스 내에서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잡을 손잡이를 잡았으나,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몸이 밀착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밀착된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게 되었고, 앞에 서있던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쓰다듬는 것으로 오해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본 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버스 내 cctv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cctv 자료가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진술내용과 cctv상의 행동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과 여성과 밀착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계속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확보와 그에 대한 분석능력이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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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직장 구내식당에서 여직원들을 촬영해 입건된 의뢰인은, 촬영물 부재와 촬영 각도를 근거로 방어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 구내식당에서 동료여성의 신체를 뒤에서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이 식사하는 모습을 옆에서 촬영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인기가 많던 여직원이 다른 동료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하고, 그 여직원에 다가가 일부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또한,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것 처럼 하며 다른 여직원의 식사모습을 촬영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 하였고, 식당 내 CCTV에도 의뢰인이 여성들을 촬영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역시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다만 선처를 구할 생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한 원본파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그러나 당시 촬영한 영상물이 남아있지는 않았고,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한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추정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당시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면 그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영상이 촬영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영상임을 입증하여야만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법리적 관점에서 사건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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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혐의] 특수강간
여성 두 명을 집단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들은, 성관계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불합리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오랜 수사 끝에 의뢰인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들은 여성 두명을 집단으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홍대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성테이블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그 여성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남성들을 초대하였고, 여성들 집으로 이동한 의뢰인들은 술을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들은 각자 마음이 통하던 여성들과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 이후 갑자기 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신고를 한 여성은 의뢰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친구를 강간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그 여성의 친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자, 그 여성은 적어도 한명과 성관계를 맺은건 사실이니, 그 남성에 한해서라도 강간죄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여성들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원룸 내에서 어느 일방이 여성을 강간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도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에 오랜 기간이 걸렸으나, 담당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분석능력이 필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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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학원 제자 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학원 내에서 제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접근하여 허벅지를 수 차례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당시 피해자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아니나, 약1년 후 성인이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단순 강제추행과 달리 처벌규정이 더욱 무겁습니다.더군다나, 의뢰인은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기에,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명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사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매진하였습니다.좀처럼 의뢰인을 용서해주지는 않았으나,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진심이 전달되어 피해자는 극적으로 의뢰인을 용서해주었습니다.이후 양형인자들을 최대한 모으기 위하여, 의뢰인과 오랜 기간 논의를 하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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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익과 운영기간을 축소 소명해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하여(출입국관리법 위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의 경위 한국으로 귀화한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또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태국인들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 운영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될 때 즈음, 경쟁업체의 신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소를 단속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업소 운영 등에 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수익금이 적지 않아 수사기관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였습니다.담당 변호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속은 면하였으나, 단기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익금과 운영기간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의뢰인 고유의 양형인자들을 수집하여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수익과 연관되는 범죄는 그 기간과 수익규모가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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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업무상위력강제추행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을 이어갔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목과 어깨를 수 차례 쓰다듬는 등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경리직원의 근무태도가 태만하여, 정신을 차리게 할 목적으로 목부위와 어깨부위를 여러 차례 주물렀습니다.그 직원의 별다른 저항이 없어, 의뢰인은 수시로 직원의 목과 어깨를 주물렀고, 어느날 그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 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와 그의 부모가 너무나도 높은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의뢰인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진심어린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진심이 전달되어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리적인 금액에 원만히 합의해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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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만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교직 신분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술에 취한 의뢰인은 늦은 저녁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갑자기 만지게 되었고, 그 여성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교직신분에 있어 본 건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심이 닿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기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요소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가벼운 범죄는 없습니다. 우발적으로라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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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도촬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옆칸에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으나, 이를 인지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남녀 공용화장실이라 하더라도, 도촬을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공공장소침입죄가 추가됩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은 언급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도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본 후 의뢰인을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와 의뢰인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