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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노상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진심 어린 반성과 공탁,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초적인 분위기의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들이 따라주시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계속 받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었고, 그 상태로 귀가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엄벌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어떠한 처분이 나오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의사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부디 취업제한만은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의뢰인이 초범이므로 범행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를 구하는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엄벌의사가 예상보다도 강하였으며, 전혀 합의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합의 없이도 구공판 처분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2. 그러나 약식명령에 취업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자 검사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 절차에서 재차 초범인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왔으며, 선고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합의하려 하였으나 끝내 받아주지 않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법률 규정과 하급심 판례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답답한 상황일수록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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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위헌 결정 이후 전략을 전환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① 주거에 침입하여, ②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귀갓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강제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인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로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2) 그러나 사건 수행 도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게 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해진바,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변호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바꾸고, 약 1달에 걸쳐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었습니다.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정형에 맞게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과 흐름에 따라 소송전략을 바꾸는 것,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 모두 변호인의 능력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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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강간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는바,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였고, 의뢰인을 통하여 기타 정상에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피고인에 불리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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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여러 차례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성 및 재사회화 가능성을 강조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학원건물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 건물, 학교 교실 및 복도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15명의 신체를 약 100회 정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위 혐의로 인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폰 몰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항소심에서부터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담당변호사는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사회에서 부모의 조력 하에 치료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 등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태하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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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후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포렌식 대응 및 진술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기타 여러 경우에 있어 각 다른 방법으로 수사절차를 대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피고인에 불리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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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강간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성관계 경위와 이후 정황을 근거로 무혐의를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2. 2. 2.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장동료로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일 당시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이후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인을 고소하여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둘만 있는 상황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전후 사정만을 바탕으로 무혐의 변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이별에 앙심을 품은 전 연인의 허위 고소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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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강제추행
직장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쌍방의 기억이 불분명한 점과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며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중 노래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의 기억이 모두 명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를 선임하기 전, 의뢰인은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빨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하는 신속히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양 당사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오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신고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송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 변호사의 말만 믿고 압박을 당하는 과정이라면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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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강간
대학 선배를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수차례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후배들과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하나 둘 자리를 뜨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만 집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게 되었고,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증거기록 검토결과 특별히 문제될만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출소하기만을 원하였기에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자, 피해자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난 상황에서, 합의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루머가 생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통해 그러한 사실이 흘러나가지 않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죄가 인정되는 강간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인 피고인과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원치 않으며, 2차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시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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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강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피해자와의 충분한 합의에 이른 성관계임을 증명,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여중생과의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16세, 남)은 2023. 1. 30. 수원시 소재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중학생(13세, 여)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피해 학생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으며, 목격자가 따로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갖기 전부터 교제 중이었던 점 2)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했던 점 3) 성관계 하는 동안 주민들이 공용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으나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4) 성관계 이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여 피해자와의 충분한 합의에 이른 성관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태하 변호인의 주장대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CCTV와 같은 외부 증거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소상히 밝혀 강제성이 없음을 주장 ·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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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미성년자간음
직원과의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철저한 입증을 진행하여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집중 변론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만 18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뤄진 술자리 모임 이후 간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하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직원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간음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간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녹취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황 다툼은 물론 법리적으로 피감독자 간음 및 미성년자 간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변론함은 물론,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형사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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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강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주거침입 무죄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준강간 혐의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화로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일행은 헌팅포차에서 피해자 일행을 처음 만났고, 호텔로 이동하여 방을 두 개 빌린 뒤 하나의 방에서 넷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친구와 피해자가 나머지 방에서 먼저 성관계를 가졌고, 잠시 후 의뢰인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최초 특수강간으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의 친구가 불송치 처분을 받자, 사법경찰관은 죄명을 준강간으로 의율하여 송치하였고, 검사 또한 조사 시 준강간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영장 신청 시 돌연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으로 의율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였고 이를 사건 초기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아 강간으로 입건되는 것은 면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되어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담당변호인은 검사의 의도적인 의율변경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하였음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다음으로 CCTV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방실의 카드키를 직접 건네주는 모습이 확인되는 반면, 피해자는 음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추측에 기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거침입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 일행과 연달아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등 예단을 드러내었는바, 이에 담당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일부 준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초범이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화로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일행은 헌팅포차에서 피해자 일행을 처음 만났고, 호텔로 이동하여 방을 두 개 빌린 뒤 하나의 방에서 넷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친구와 피해자가 나머지 방에서 먼저 성관계를 가졌고, 잠시 후 의뢰인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최초 특수강간으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의 친구가 불송치 처분을 받자, 사법경찰관은 죄명을 준강간으로 의율하여 송치하였고, 검사 또한 조사 시 준강간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영장 신청 시 돌연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으로 의율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였고 이를 사건 초기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아 강간으로 입건되는 것은 면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되어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담당변호인은 검사의 의도적인 의율변경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하였음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다음으로 CCTV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방실의 카드키를 직접 건네주는 모습이 확인되는 반면, 피해자는 음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추측에 기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거침입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 일행과 연달아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등 예단을 드러내었는바, 이에 담당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일부 준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초범이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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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CCTV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가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직장동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와 대형마트 지상주차장 입구가 있는 노상으로 밤에도 밝고 유동인구 및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어서 추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변론하였음에도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는 자신의 추행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하의 변호인단은 1)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던 점 2) 직장 동료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는 점 3) 상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점 4) 사건 장소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 상고가 기각되면서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황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증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추행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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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거리공연 중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혐의 인정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거리에서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킨 사건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담당변호사와 면담 후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거리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공연을 촬영하는 듯 다가간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켰습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이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혐의 부인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가장 큰 목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전 면담을 통해 유리 결과를 얻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가져야 할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리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뢰인이 목표하였던 금액으로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액이지만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왔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정상자료를 찾아내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께서는 자력이 부족하신 상황으로 합의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셨고, 재판으로 넘어가 처벌 받게 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합의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목표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합의 성립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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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강간미수
가라오케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여종업원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다른 여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현행범체포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라오케 여종업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여종업원과 좋은 분위기였던 점만을 기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은 여종업원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여종업원이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며 담당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을 모두 반영해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하여도 강제력의 행사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로부터 받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혐의를 받게 될 때도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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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 아청 성착취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 약 4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적용될 죄명은 형의 하한이 높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추가 처벌 가능성도 있었기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되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과정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으며, 피의자 신문에서도 수사기관의 질문에만 정확히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1) 피의자 신문 이후에는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 의뢰인이 송부한 성착취물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압축파일로 송부받은 여러 개의 음란물 중 일부인 점 3) 의뢰인도 성착취물이라고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4)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송부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과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처한 사정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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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 정황을 입증해 무죄를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 및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및 직장 동료 1인과 함께 갔고, 그 후 직장 동료 1인이 귀가하자 피해자 역시 귀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사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따로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직장동료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당초 식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집에서의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나 직장동료들의 진술과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1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는 자신의 추행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집으로 가게 된 경위, 강제추행 직전의 상황,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사건 후의 상황 등은 오히려 피고인 진술에 부합함을 변론하였고, 또한 직장동료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는 점과 상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점, 사건 장소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황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증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추행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