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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
의뢰인은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률적 적용 범위를 좁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있던 업주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기 위하여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마사지 업소의 업주가 의뢰인이 술에 취한 모습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돌아가라고 하여 문 앞에서 마사지 업소의 가슴부분을 가격하고 업소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나, 업주가 의뢰인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배회하던 중 다른 마사지 업소가 영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어갔으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해당 업주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특징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의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들에게는 의뢰인이 구금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일단,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 등의 법률로 의율되도록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가슴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주거침입이 있으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소에서의 강간 역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퇴거해달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나가던 중 업주를 강간하였던 점을 이유로 일반 형법상 퇴거불응 및 강간으로 의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판사는 원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주거침입, 폭행, 퇴거불응, 강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 외 의뢰인의 가족의 사정 등을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혐의자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함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혐의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기를 권유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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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자위행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자백을 유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불상의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옆 차선에 서있던 버스에 타고 있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가족들이 본인의 범행을 알게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최초 피의사실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으나, 버스에 부착된 CCTV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부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키고, 자백하는 취지의 재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음란 행위를 직접 목격한 여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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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진단의 문제점을 적극 다투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강간치상의 점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간음 코자 한 적이 없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나온데다가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면서 피고인 측의 항소가 인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의뢰인에게 강간치상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②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입각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이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며, 진단일로부터 93일간이라는 치관 파절에 대한 치료일수는 상해진단서 작성지침에 반하여 과도하게 산정되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제도를 활용하고,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의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 변호사와의 접촉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치관 파절 등의 상해가 폭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해의 정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축소사실인 폭행치상의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의뢰인에게 강간치상이라는 성범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살게 되거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 처분이 과하여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항소심 공판만 1년 넘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공판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중형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중간중간 의뢰인 분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저희를 믿고 따라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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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범위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추가 혐의를 방지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의뢰인)는 2022. 8. 8.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정○○(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대음순과 소음순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준강제추행을 하였다.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 사건외 우◇◇(이하 ‘우◇◇’이라고 합니다)은 친구사이며, 이들과 피해자는 2022. 8. 8. 처음 만난 사이이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있던 피의자는 피의사실과 같이 범행하였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는 피의자가 손가락을 음부 안쪽까지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을지도 모른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까지 수사를 하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 준유사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여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경우, 피의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게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추후에 가환부를 신청하였으며, 가환부신청이 인용되어 스마트폰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협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검사실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의사실을 특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피의자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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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의뢰인은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욕정이 일어나 준강간 행위에 나아가려 하였으나, 목격자의 저지로 인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일체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지나치게 큰 합의금 액수를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으로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어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고 직전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합의 결과를 중요한 양형으로 인정하였고, 기타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일견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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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회식 중 블랙아웃 상태에서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 중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① 의뢰인은 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실수하였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② 아울러 의뢰인은 조기전역을 희망하였으나, 규정에 따르면 형사 및 징계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조기전역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중요사안으로 고려되었습니다. ③ 마지막 문제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이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약식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기타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없더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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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불일치와 두 사람의 관계를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고소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임 사건의 경위 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게 된 것임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소인에 의하여 녹음되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음 태하의 조력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만남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이전의 만남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인은 진술서에 사건 당일 고소인이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인신문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지만,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후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린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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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이별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촬영물 유포에 대한 걱정도 존재하였기에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정상 내용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일 경우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에 담당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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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강제추행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친밀한 관계와 법적 쟁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공부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고 팔을 잡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담을 나누면서 장난으로 어깨를 잡고 흔든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없었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친밀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 더 나아가 법률적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관련 제반 사진 등을 종합하여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더라도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존재할 때 빠른 사건의 해결 및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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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태하의 조력을 통해 반성 및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번화가 광장에서 성기를 만지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가건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의 뒤를 바짝 쫒으며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고, 대기업에 재직하는 관계로 벌금형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를 선임하기 전, 수사기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변명을 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입회하여 CCTV를 확인 한 후,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진술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과거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분들 중에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억지로 변명거리를 만들거나 정당화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진술이 법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그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양형에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좋고,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선처에 유리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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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태하의 조력을 받아 반성 및 치료 필요성을 강조, 그 결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PC방에서 여성을 응시하며 자신의 옷 위로 성기를 수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고, 석방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2심에서 태하를 선임하였고, 태하는 2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공연음란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집행유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 1심에서 변경된 사정이 있어야 항소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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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유사강간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강제성이 없고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아파하자 즉시 손가락을 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불송치)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 즉각 태하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두 차례 입회하여 의뢰인의 당일 행적과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통화 중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변호인은 즉각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무혐의(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초기 의뢰인들께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위축되고 두려운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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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공연음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강압 수사 상황을 소명하고 알리바이 및 증거 부족을 입증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2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10. 13. 20: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및 2021. 10. 19. 23: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주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보이며 길을 걸어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강압 수사 및 표적 수사가 있었는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같은 인상착의를 한 사람의 CCTV 내역 등을 확보한바, 의뢰인으로서는 CCTV에 찍힌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당시 수사관의 강압 등으로 진술을 힘들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경찰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경찰 수사에서의 강압 등을 충분히 피력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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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이종사촌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해당 시기에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해자(혐의가 없어 피해자가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되게 기재하고자 이하 ‘피해자’로만 기재합니다)는 2013. 4. 16.부터 2013. 4. 17. 사이 의뢰인이 조부모님댁에서 이종사촌인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피해자가 잠에 들려는 찰나에 의뢰인이 껴안듯 어깨부터 다리까지 신체를 밀착해왔고,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 소명하였고, 해당 사실을 잘 전달하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량이 높은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 중요한 순간, 놓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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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SNS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소극적 가담 정황과 피해자 특정 불가 등의 사정을 적극 소명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 영상파일 세 개를 페이스북 대화방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하여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세계최강수위방’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운영자 이○○(이하 ‘이○○’이라고 함)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인이 게시한 성착취물이 세 개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세계최강수위방’을 운영하던 이○○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정을 부각하면서 피고인이 이○○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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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 등을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려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귀고 동거하기까지 하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와중에, 의뢰인을 위로할 목적의 술자리에서 평소 못 마시는 술을 먹게 되었고, 화장실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단 1회의 범행에 그쳤고 그나마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걷어참으로써 미수에 그쳐 죄질 자체는 중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오래전 동종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연고지에서 나고 자라오면서 지역 주민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왔는바,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게 되는 상황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극히 두려워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사실이라도 인정하여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인지시켰고,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3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사실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점, 재범이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결국 구공판 처분을 받자, 공판 단계에서라도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즉각 대응이 가능한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