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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고소인과의 상해사건 다툼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적정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9. 1.경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허벅지 위로 양쪽 다리를 벌린 채 성기를 맞닿게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저지른 상해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본 사건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고소인이 본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였고, 선행사건에서 고소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들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선행사건에서 발생한 고소인의 지출이 과다하다거나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지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고소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탁월한 분석능력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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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아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치고,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신상공개명령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1. 7.경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상태로 충동적으로 사건에 나아갔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까지도 본인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간을 통한 피해자와의 연락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당시 진술 몇 차례 중단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수처분을 피하기 위해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동시에 특히 신상공개를 걱정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신상공개명령 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및 부수처분을 처분하였으나, 의뢰인이 걱정하던 신상공개명령을 면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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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준강제추행 등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끈질긴 조율 끝에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안의 특징 성범죄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A)과는 합의를 마쳤지만, 다른 한 명(B)은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합의를 위하여 접촉하였다가 말실수를 해버린 탓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아니한 채 그저 엄벌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사과의 뜻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선고기일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두 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당초 본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실형 가능성 또한 낮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바,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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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강간, 준강간
회식 후 성관계가 있었던 고소인이 다음날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높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철저한 대비와 정황 반박을 통해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이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다음날 아침 의뢰인이 ‘어제 이미 다했는데 뭘’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선술집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환영을 할 목적으로 회식을 하였는데, 2차로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전형적으로 당사자들만이 있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사건으로 진술의 일관성이나, 다른 정황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바로 고소를 하였고 특히 사안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내용이 있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전과가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등과 관련하여 혐의를 벗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이 단둘이 있었던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고, 그 정황을 입증해줄 만한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 철저히 준비하였고,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을 예상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서 있었던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입증하거나 반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캐치하여 이에 대하여 신빙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 및 진술의 늬앙스까지도 함께 정리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는 결백하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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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미성년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6. 11.경.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 강의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2회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재학중인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의뢰인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 18세로 미성년자인 점,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강의 시범 촬영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켠 순간 화면에 피해자의 뒷모습이 들어오자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촬영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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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후 셀카 촬영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촬영 부위가 얼굴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2. 26.경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난 뒤 팔베개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과 고소인의 모습을 셀카 모드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상반신 나체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촬영한 건 고소인의 얼굴 부위였고 당시 고소인은 얼굴 밑으로는 이불을 덮고 있었던바,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토록 하되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얼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의뢰인의 촬영물은 고소인이 이불을 덮고 있어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노출이 없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본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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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과거 정신질환 이력과 다수의 전과로 불리한 상황에 있던 의뢰인은 불리했으나 변호인이 혐의의 경미함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정신 장애를 겪은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는 선임 이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피의자조사에서 정제되지 아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불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남긴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의 처분을 최대한 늦춘 뒤 긴 시간 피해자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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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 완화에 집중한 결과, 검찰은 범죄의 경중과 제반 사정을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범죄행위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이라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측에서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하다 불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시하여 다각도로 접근했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그 범죄행위의 중함의 정도가 최대한 약하게 조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응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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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강간
조건만남 후 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사기 전과와 조사 불응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만나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선임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선임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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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의 혐의 현역 주한미군인 피의자가 한국인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서로에게 오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특징 피의자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렸던 것인데, 오해가 겹쳐서 스토커로 신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고,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면 보직해임을 당하게 되는 등 군경력에도 큰 오점이 남을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소통하며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고, 자필 처벌불원의사를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어떠한 스토킹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공포심 등을 일으키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같이 촬영한 사진 및 문자메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SOFA협정상 대한민국의 전속관할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역시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부장관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재판권불행사 결정을 하여,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완전한 타국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일도 없을것입니다. 직접 영어로 소통함으로써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변호인과 맞춤형으로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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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강간미수
의뢰인의 혐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에 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최초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정황과 증거가 명확했는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최우선인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께 진심을 담은 사죄의사를 전달하여 용서를 받고,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겁이 나서 부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정확한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유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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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은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을 들여다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신 뒤 약속장소에 가던 중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가 여자화장실이라며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변기 위에 올라가 옆 칸을 내려다보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옆 칸을 쳐다본 행위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수면제와 술로 인하여 여자화장실에 출입하기 직전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출입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수면제와 술로 인하여 여자화장실에 출입하기 직전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출입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혐의없음, 성목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협의없음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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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황과 사정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노상에서 두 여성이 서로의 사진을 촬영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들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직업특성상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치명적이기에, 합의를 통한 조속한 사안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소통하며 사죄의 의사를 전달했고,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촬영물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을 다각도로 비교하여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지금 놓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긍정적인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임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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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준강간, 유사강간미수
의뢰인은 대학 동창을 준강간 및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 동창인 고소인을 준강간하고, 이어서 고소인을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제대 이후 대학 동창인 고소인과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고소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에 성관계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경찰에서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판단을 달리하여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재차 불송치결정을 하자 고소인은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고소인이 고소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담당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검찰 조사 때도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보였으며, 검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전화를 수차례 하여 의뢰인이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술자리에 함께했던 친구와 술집 사장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모텔 CCTV 영상을 보아도 고소인이 술에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은 녹음시기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검사가 기소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공소제기 이후 증거기록을 살펴보고 결정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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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 강간미수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CCTV 해석과 정황을 통해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 앞 등지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의 집 안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고소인에게 담배를 빌리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세 친해진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호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고, 고소인의 집 앞 등 야외에서도 몇차례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남자친구가 있다며 더 이상 스킨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귀가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양측 주장이 팽팽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오랜 수사 끝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것으로 경찰이 해석하는 CCTV 영상이 스킨십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편의점 CCTV 영상에 나타나는 고소인의 모습이 강간범행을 당한자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고소인에게 도망칠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 중 일부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최종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양측 주장이 팽팽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부담을 느껴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고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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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폭행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강제추행 혐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2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외국 국적자로 피해자2가 외국에 있어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합의 여부가 단순한 양형사유가 아닌 소송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엄격하게 확인하려 하여 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2와 원만하게 연락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2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2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현출하기 위하여 합의서 및 양형주장을 하는 변호인의견서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