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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간
즉석만남 후 강간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던 정황을 소명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중국국적 소유자인 유학생으로 위챗으로 즉석만남을 하게 된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신고당하여 사건 의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만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었으며 증거가 위챗 대화내역 뿐이었음. 특히 성관계 도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 일부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
태하의 조력
당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사정, 편의점에 같이 방문하는 등 성행위 전 폭행과 협박이 없었던 점, 여성이 거부하여 행위를 중단하려고 했던 점에 대하여 편한 분위기에서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사건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처음 만난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별다른 정보가 없었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음. 다만, 특별한 폭행 협박이 없었던 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소명하여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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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동성매수, 약사법위반등
미성년자 성매수 및 부정의약품 취득 혐의 사건으로,
혐의 인정을 통한 양형 주장을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14세 아동의 성을 3차례 매수하고, 부정의약품(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X(구 트위터)에 성매매 암시 게시글을 올린 14세 아동과 연락하고 만나 피해 아동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차량 및 모텔에서 총 3차례 성 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부정의약품인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판매하여 시장에 유통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초기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피해 아동이 성인인 것으로 알았고, 부정의약품 관련하여서는 판매할 목적이 추호도 없었다고 하며 모든 혐의 부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이 증거기록 확인하였을 당시, 모든 혐의 인정하고 양형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결론지어 이를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 드렸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청법 제13조 제1항(성매수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성적학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목적취득)
사건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증거기록 검토 후 신속히 의견서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혐의 부인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 인정 및 양형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결국 집행유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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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제추행
바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호텔로 갔으나 고소당한 사건으로,
모순된 진술을 입증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2024. 5. 28. 바에서 만나 관계를 이어오던 직업 여성과 호텔에 갔고, 이후 여성의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여성에 의해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당일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사건의 전반적인 결과가 여성의 주장과 상반됨을 주장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으로 종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사건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여성의 주장과 사건 전반의 상황이 상호 모순됨을 입증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장관 역임
이귀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