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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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기소유예] [상고기각]친족강간 항소심

의뢰인은 5촌 조카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속업계의 유명인사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친형과 교제한 적이 있으며, 성관계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 측 상고이유서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들어 반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1심 공판단계,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기에 항소심 공판단계에서까지 시시각각 진술이 불일치하는 지점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증거들을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고기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열심히하여 결국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형사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불송치, 친족강간혐의,성범죄혐의, 억울한성범죄, 상고기각, 성범죄증거제시, 피해자진술탄핵, 성범죄피해자진술불일치

최승현

변호사

불법촬영

[기소유예] 연인간 카촬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9분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으로, 형사처벌 시 면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 의뢰인은 해당 영상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하였고, 영상 배포는 물론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도 없으며, 사건 전 이미 삭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공기업 재직 중임을 고려하여 기소 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반성문을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나아가 고소취하서까지 제출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연인간카촬, 전연인카촬피해, 카촬죄변호사, 카촬죄기소유예, 처벌불원서, 피해자와합의하는법, 반성문작성,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고소인 주장을 예상하여 의뢰인이 무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지인의 호출로 고소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같은 날 고소인의 권유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격이 맞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못하자, 의뢰인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정 일자에 강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서 감금한 후 함께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을 처음 만난 때부터 나눈 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이전에 이미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단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고소인과 첫 성관계에 나아가게 된 경위, 첫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 고소인이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있던 일을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조리 있게 진술하였고 의뢰인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신빙성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성범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은 관련 증거를 이미 갖고 있지 않거나,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강제추행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폭행변호사,성추행변호사, 특수강제추행혐의없음, 감금무죄

이선녀

변호사

불법촬영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 하에 인정하는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성관계 직전 다투는 과정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락처를 제공하고 촬영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① 사건의 전후 정황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점, ③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③ 감정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보복성 허위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동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인정하는 폭행사실을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카촬죄혐의없음, 촬영물이용협박혐의없음

최승현

변호사

불법촬영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촬영 사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여 촬영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하고, 의뢰인이 학업에 정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카촬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 피해자합의방법, 재범방지, 성범죄피해자합의

채의준

변호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13세미만 미성년추행 사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서, 위 학원의 원생이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뽀뽀 행위 역시 일회성에 그쳤으며, 범행 장소가 공개된 교실로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뢰인이 평소 학급 학생들과 함께 긴밀한 유대관계를 쌓아온 선생님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추행 #미성년자성범죄 #학원강사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재판 #집행유예판결 #신상정보면제 #법무법인태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추행, 미성년자성범죄신상정보면제, 성범죄합의, 정상참작자료, 반성문제출, , 아청집행유예,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출근길 버스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소방공무원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행동을 CCTV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직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시간 혼잡한 버스 내에서 여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혼잡한 버스 내에서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잡을 손잡이를 잡았으나,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몸이 밀착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밀착된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게 되었고, 앞에 서있던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쓰다듬는 것으로 오해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본 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버스 내 cctv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cctv 자료가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진술내용과 cctv상의 행동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과 여성과 밀착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계속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확보와 그에 대한 분석능력이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직장 구내식당에서 여직원들을 촬영해 입건된 의뢰인은, 촬영물 부재와 촬영 각도를 근거로 방어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 구내식당에서 동료여성의 신체를 뒤에서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이 식사하는 모습을 옆에서 촬영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인기가 많던 여직원이 다른 동료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하고, 그 여직원에 다가가 일부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또한,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것 처럼 하며 다른 여직원의 식사모습을 촬영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 하였고, 식당 내 CCTV에도 의뢰인이 여성들을 촬영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역시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다만 선처를 구할 생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한 원본파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그러나 당시 촬영한 영상물이 남아있지는 않았고,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한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추정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당시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면 그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영상이 촬영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영상임을 입증하여야만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법리적 관점에서 사건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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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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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변호사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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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촬영혐의로 구속이 될까 걱정이 많았으나 최승현 대표변호사님과 윤수진 담당변호사님께서 힘써주신 덕분에 불구속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때 뵈었던 윤수진 변호사님께서 친누나처럼 걱정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따끔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매니저님! 경황 없는 중에 찾아뵈었는데 따뜻하게 긴장을 풀어주시고 여러모로 편의를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후기 #법무법인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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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법무법인 태하를 알게 되고 나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큰 도움을 주신 김진형 수석변호사님, 그리고 유현재 변호사님! 매니저님을 뵙고 나서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건 내내 불안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변호사님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선처받을 수 있었던 건 모두 변호사님 그리고 법무법인 태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후기 #법무법인후기

저를 위해 일을 넘어 그 이상을 해주신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사건이고 너무나 힘들고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지만 정말 태하를 믿고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한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던 거 같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사건 상담해주신 우리 최승현 변호사님 정말 든든했습니다. 역시 판검사 출신 변호사님은 다른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 때 친형처럼 따뜻하게 케어해주신 매니저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사건 전담으로 일해주신 우리 신지혜 변호사님 저 때문에 마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새벽에도 전화하시고 제가 안 좋은 생각할 때도 케어해주시고 너무 열심히 저를 위해 일을 넘어서 그 이상을 해주신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태하 직원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안 좋은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형사변호사 #변호사후기 #법무법인후기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변호사 #신지혜변호사

무혐의 위해 노력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 진행되면서 최승현 대표 변호사님 지휘 하에 손승재 변호사님과 함께 무혐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임을 맡기기 전 마음이 너무 어려웠고, 나쁜 생각만 머리 속에 있었는데 판검사 출신의 최승현 대표변호사님과 면담하고 난 후에 무언가 길이 보이는 듯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었던 순간순간에도 케어해주셔서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형사변호사 #변호사후기 #법무법인후기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변호사 #손승재변호사

진짜 힘든 시간 태하가 있어서 버텼네요. 감사드려요.

넘넘 감사합니다. 최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진짜 힘든 시간 태하가 있어서 버텼네요. 감사드려요.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형사변호사 #변호사후기 #법무법인후기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변호사

변호사님 덕분에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과 매니저님 덕분에 저희 또한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도 전해주시구요. 수고많으셨습니다^^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형사변호사 #성범죄사건변호사 #변호사후기 #법무법인후기 #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변호사 #채의준변호사

성추행 관련해서 친구랑 알아보고 방문했습니다

성추행 관련해서 친구랑 알아보고 방문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는데 상담해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상냥하셔서 상담받길 잘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고민중이신 분 계시면 추천드립니다!!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이선녀변호사 #성추행변호사 #변호사후기 #법무법인후기 #성범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하게 받던 혐의 깔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리와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변호사님! 억울하게 연루된 형사사건에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하고 두서없이 말하는데도 제 사건에 맞는 가이드 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경찰조사도 함께 동행해주시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내내 든든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하게 받던 혐의 깔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 은인이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객후기] 법무법인 태하 의뢰인의 후기, 감사합니다. #변호사상담후기 #최승현변호사 #성범죄상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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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딥페이크 기술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급증,강력한 처벌기준 마련되어야

최근 서울대학교 출신 40대 남성 박모씨와 30대 남성 강모씨가 같은 대학 졸업생 12명을 포함해 총 6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피해 여성의 졸업사진 및 SNS에 게재된 얼굴 사진을 다른 음란물을 합성하여 제작,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이들이 만든 대화방이 무려 20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를 적용, 박모씨와 강모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몇 해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사건이 연상되나 해당 범죄가 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이 제작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즉 직간접적으로 이들에게 얼굴이 노출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