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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서관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해 입건된 의뢰인은,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형사처벌과 신상등록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도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학중인 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이를 손으로 조작하여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다가 도서관을 통행하던 다른 학생에게 발각되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학부 졸업 및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학생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소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에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조속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이 카메라촬영행위도 처음이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정상관계와 양형이유를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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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강간 등
피해자 폭행과 협박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특히 중형이 예상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는 단순 상해로,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1) 폭행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직장에 더 신경을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 폭행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남자 동료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0회 가랑 때려 폭행하였다.3) 협박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자신 있냐, 너희 집 다 아니까 네가 와라, 부모님 찢어 죽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불 질러 버린다. 성교하는 영상을 퍼트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4) 상해위 협박에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5) 특수상해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6) 강간상해를 가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전에 찍어놓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피해자를 폭행, 상해 한 점 역시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점까지는 인정하나,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강간 혐의에 대한 심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기록을 검토해본 담당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와 강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 피고인이 철제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그 철제 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를 신문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특성상 다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강간의 점만 무죄를 받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강간죄마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를 신문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범죄 특성상 다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강간의 점만 무죄를 받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강간죄마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단순 상해로만 인정하고,중형이 예상되었단 강간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에 있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상대방의 진술 내용의 어떠한 부분이 모순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신문 절차를 통하여 모순된 부분을 밝혀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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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준강간
소개팅 후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인턴의사 의뢰인은, 고소인의 심신상실 상태 부재와 객관적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고소인 여성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인턴의사로, 소개팅으로 만난 고소인 여성과 첫 만남에서 소주 2병을 나눠마신 상태에서 여성의 동의하에 여성과 함께 소개팅장소에서 멀지 않은 호텔로 이동하여 오전 1시경 호텔 방에 입실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입실 후 고소인 여성과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잠들었으나, 새벽 6시경 일어나보니 고소인 여성은 의뢰인에게 먼저간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고 이미 퇴실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이 이후 고소인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고소인 여성은 돌연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우리가 혹시 잤느냐(성관계를 가졌느냐)'라는 식으로 물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 여성에게 만나서 대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고소인 여성은 이후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그로부터 몇주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담당변호인과의 초기 상담시부터 자신의 결백과 강제성없는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고소인 여성이 성관계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있지 않았고 온전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당시 대학병원에서 인턴의사로 재직중이었던 자로 당해 사안과 같은 중대범죄행위로 인하여 기소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전문의취득까지의 과정 및 의사로서의 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빈틈없는 방어와 변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에 담당변호인은 첫회 상담일에 즉시 의뢰인의 사건 당일 동선을 전부 파악한 뒤, 고소인 여성을 만난 후 마지막 술집에서 호텔까지 이동하였던 모든 동선에 있던 장소와 거리를 의뢰인과 함께 직접 탐문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동선 상에 있는 거의 모든 공공 방범카메라와 술집 주차장, 호텔의 주차장 및 로비, 통로 cctv일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일 고소인 여성과의 사소한 대화 하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해내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실체사실관계에 따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담당변호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 여성이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의뢰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기사를 호출한 사실, 고소인 여성이 호텔 입실시까지 다소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고개를 잘 든 상태로 부축없이 잘 걸어 입실한 사실, 두 사람이 성관계 후 욕조에 함께 들어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셀카를 촬영하였던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담당변호인은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근거로, 고소인 여성이 성관계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그와 별개로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하여 고소인 여성의 주장의 신빙성의 의심되는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한편, 고소인 여성에 관하여는 무고혐의에 관하여 인지수사가 개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의 수사와 공판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기대어 기소하고 유죄판결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사실과 다른 경우 분명히 그 진술 가운데 헛점이 존재하며 진실을 가릴 수 없는 거짓이 진술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고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마땅하며, 유죄의 경우라도 형벌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역시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므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경우라 할지라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하는 다수의 사건사례를 통해 쌓인 노하우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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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죄] 강간치상
술자리 후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초기 대응 실수로 불리한 증거가 쌓였지만, 변호인의 치밀한 반박과 증거 탄핵으로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1회 유사강간하고,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모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2차 강간을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강간치상)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많은 대화를 하며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고, 그 둘은 혼잡한 술자리에서 빠져나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길을 배회하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 모텔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둘은 인근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입실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누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며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급한대로 모텔 로비에 가 피임도구를 구해온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원활한 성관계를 갖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성행위만을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잠들게 되었습니다.다음 날, 의뢰인은 모텔에서 먼저 퇴실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그 날 저녁,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강간했으니 각오하라는 취지의 연락이었습니다.상호 합의하에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강간을 운운하며 의뢰인을 협박하는 피해자의 의도를 알기 어려웠습니다.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무시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인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의뢰인을 협박해 왔습니다.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였습니다. 어떻게서든 사건을 조용히 끝내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피해자는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해 보내주었습니다.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해 왔고, 의뢰인은 그 즉시 합의금을 입금해 주기도 하였습니다.그 다음날, 피해자는 합의금을 반환하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합의서, 합의금 입금 내역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뢰인의 문자와 통화녹음 등이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그 진술내용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들이 매우 많이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은 삽입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국과수 감식 결과 피해자의 질 분비물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짓말 탐지조사를 자처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현재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며 추가 조사 없이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그제서야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담당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대부분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말 그대로 증거가 차고 넘치며, 그 증거 하나 하나가 매우 결정적이어서 뒤집기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형만이라도 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자신의 초동 대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오랜 면담을 나누고,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해본 후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주기로 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의 피신조서를 부동의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즉, 의뢰인으로서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로 입건되는 것 자체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사건을 조기에 잘 해결해보자는 생각에 그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반성문 등을 작성해준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당시 의상과 속옷 사진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으며, 국과수 감식결과는 존중하나 그 채집 절차에서 혼입되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당시 인근 CCTV와 모텔 주인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술내용들을 보강하였습니다.무엇보다 오랜 준비기간 끝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들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마지막 공판기일, 위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한 후 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다렸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으로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강간치상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인 한편,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오랜 고민 끝에,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내용에 모순될 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과 일련이 과정들을 보면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검사는 수긍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 역시 담당 변호인의 주장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오랜 고생 끝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에 있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상대방의 진술 내용의 어떠한 부분이 모순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고, 피해자 신문 절차를 통하여 모순된 부분을 밝혀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입건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푸시고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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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직장 내 여성 동료를 촬영해 입건된 공무원 의뢰인은 처벌 시 해직 위기에 놓였지만, 변호인의 법리적 변론으로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장 내 여성동료의 신체를 2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내식당 옆 자리에서 식사 중인 여성의 측면을 1회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이 식사하는 모습을 후면에서 1회 촬영하였습니다.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여직원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겁이 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여 관련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 역시 촬영 혐의를 모두 시인하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을 위기였습니다.성범죄로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부징계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하여,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 스스로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뒤집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철저히 법리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CCTV에 나타난 촬영 각도로 보아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전신을 촬영한 것이라면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른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의 촬영 행위는 인정되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복귀하여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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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만취 상태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추행해 입건된 외국인 의뢰인은, 유죄 시 강제추방과 해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설득과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맞은편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자로서, 회사에서 보내주는 연수 차원에서 1개월가량 한국에 체류하던 중이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만에 자국민 친구를 만나 술을 먹던 중 만취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맞은편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일에 과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추행 행위는 CCTV 영상에 명확히 담겨있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명확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기에 최소 벌금형에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자로서 회사 연수를 위하여 한국에 체류하던 중이었고, 만약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내규는 직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경우 필요적으로 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은 해고 역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벌금형조차 선고받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담담변호사는 최대한 수사를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림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다양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통하여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함이 없이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어떠한 행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변호인의 능력입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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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죄] 강간
회식 후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사과 메시지의 경위를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7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이 끝난 후 직장 동료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나,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먼저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여성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다음날 새벽에 잠이 깨었을 때에는 자신이 어떻게 모텔에 들어왔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여성의 남자친구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끝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여성의 남자친구를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여성 역시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여성은 당초 사건 당시의 기억을 전혀 못하는 것이 역력하였으나, 의뢰인을 정식으로 고소한 이후부터는 강간 행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모든 것이 기억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1심 법원은 여성의 진술의 구체성을 들어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당하였으며,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진행할 당시부터 담당변호사에게 ‘강간은 물론 성행위조차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한편,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여성은 사건 당시 전후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함에도 막연하게 자신이 강간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음이 분명해보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에 여성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던 행동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였으며, 성범죄의 특성상 여성의 진술에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되었습니다.또한, 최근 연달아 이어진 굵직한 성범죄 이슈들로 인해 날카로워진 사회적 분위기도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들 간에 존재한 작은 모순점들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로써 반박하였고 방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이 사건 다음날 여성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낸 점은 강간의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나 정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였기에,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 및 사정에 관하여 철저히 해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용하였고,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7개월에 걸친 구금생활 끝에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로 인하여 억울하게 고소된 경우에는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섣불리 상대방을 달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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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혐의] 준강간
술자리 후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됐지만, 고소인의 상태와 정황을 근거로 심신상실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1. 2.경 모텔에서 고소인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중 고소인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고소인과 방을 옮겨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준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술자리에는 고소인 외에 지인들도 있었지만 정작 성관계는 자리를 옮겨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는 방에서 이루어져,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전후 사정만을 바탕으로 무혐의 변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고소인의 행동, 의뢰인과 고소인이 따로 방을 옮기게 된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기억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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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휴대폰 개통 후 고소인과 스킨십을 했던 의뢰인은 9개월 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변호인의 정황 반박과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나가 껴안고 뽀뽀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대리점을 방문한 고소인은, “잘생겼다”고 칭찬하거나 먼저 손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고소인이 마음에 들어 개통이 이루어진 뒤 인근 약속장소까지 고소인을 바래다주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헤어지기 직전 포옹과 가벼운 볼 뽀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개월 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9개월 전의 일이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건은 결국 양 당사자의 진술 중 정황상 누구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왜 그랬냐, 기분이 나빴다”는 연락을 받은 뒤 “기분이 나빴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중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돌연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의 의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기 직전까지 의뢰인과 고소인은 실적용 휴대폰 개통에 따른 요금 수납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맞다면 그 즉시 개통을 취소하고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였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한 점, 최근 주고받은 문자 내역상으로도 휴대전화 비용 납부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조사를 받기에 앞서 사전에 고소의 배경 및 의도를 파악하고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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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혐의] 준강간
만취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대방 오인 가능성과 항거불능 부재를 주장했습니다.결국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0. 12.경 고소인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 도중 돌연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며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언동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는 성관계 상대방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상대방을 오인함에 불과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언동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정상적인 성관계 도중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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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고소인과의 상해사건 다툼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적정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9. 1.경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허벅지 위로 양쪽 다리를 벌린 채 성기를 맞닿게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저지른 상해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본 사건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고소인이 본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였고, 선행사건에서 고소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들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선행사건에서 발생한 고소인의 지출이 과다하다거나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지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고소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탁월한 분석능력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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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아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치고,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신상공개명령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1. 7.경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상태로 충동적으로 사건에 나아갔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까지도 본인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간을 통한 피해자와의 연락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당시 진술 몇 차례 중단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수처분을 피하기 위해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동시에 특히 신상공개를 걱정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신상공개명령 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및 부수처분을 처분하였으나, 의뢰인이 걱정하던 신상공개명령을 면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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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준강제추행 등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끈질긴 조율 끝에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안의 특징 성범죄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A)과는 합의를 마쳤지만, 다른 한 명(B)은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합의를 위하여 접촉하였다가 말실수를 해버린 탓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아니한 채 그저 엄벌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사과의 뜻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선고기일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두 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당초 본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실형 가능성 또한 낮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바,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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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강간, 준강간
회식 후 성관계가 있었던 고소인이 다음날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높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철저한 대비와 정황 반박을 통해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이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다음날 아침 의뢰인이 ‘어제 이미 다했는데 뭘’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선술집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환영을 할 목적으로 회식을 하였는데, 2차로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전형적으로 당사자들만이 있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사건으로 진술의 일관성이나, 다른 정황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바로 고소를 하였고 특히 사안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내용이 있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전과가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등과 관련하여 혐의를 벗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이 단둘이 있었던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고, 그 정황을 입증해줄 만한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 철저히 준비하였고,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을 예상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서 있었던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입증하거나 반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캐치하여 이에 대하여 신빙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 및 진술의 늬앙스까지도 함께 정리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는 결백하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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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미성년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6. 11.경.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 강의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2회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재학중인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의뢰인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 18세로 미성년자인 점,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강의 시범 촬영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켠 순간 화면에 피해자의 뒷모습이 들어오자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촬영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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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후 셀카 촬영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촬영 부위가 얼굴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2. 26.경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난 뒤 팔베개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과 고소인의 모습을 셀카 모드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상반신 나체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촬영한 건 고소인의 얼굴 부위였고 당시 고소인은 얼굴 밑으로는 이불을 덮고 있었던바,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토록 하되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얼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의뢰인의 촬영물은 고소인이 이불을 덮고 있어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노출이 없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본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