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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연인간 카촬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9분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으로, 형사처벌 시 면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 의뢰인은 해당 영상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하였고, 영상 배포는 물론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도 없으며, 사건 전 이미 삭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공기업 재직 중임을 고려하여 기소 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반성문을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나아가 고소취하서까지 제출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연인간카촬, 전연인카촬피해, 카촬죄변호사, 카촬죄기소유예, 처벌불원서, 피해자와합의하는법, 반성문작성,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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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직장내 강제추행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후배 여직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회식 자리가 파한 후에는 피해자 집에 먼저 가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후배로, 의뢰인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동석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회식을 마친 후에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미리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된 상황이었으므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이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하여 합의 의사가 있는지, 어떠한 조건으로 합의를 원하는지 파악한 다음 의뢰인과 소통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합의 외에 나머지 양형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추행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하여 있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어 실제 행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도 큽니다. 그러나 사안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직장성범죄, 피해자합의,, 교육조건부처분, 성범죄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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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강제추행
의뢰인이 토킹 바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안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즉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현장 CCTV 및 피해자 진술이 모두 확보되었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토킹 바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CCTV 및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해 둔 뒤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사건 전후 사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당시 만취하여 있었던 사실, 특히 경찰 출동 후에도 인사불성이 된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CCTV가 제출된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기에 실체적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기로 하였고, 조사에 앞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리있게 발언하도록 의뢰인과 소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만취하여 타인을 강제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즉시 신고한 경우,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반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소위 '주취감경' 내지 '심신미약'은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강제추행변호사,성폭행변호사,성추행변호사, 만취강제추행, 성범죄피해자합의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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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만지는 등 약 20분간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성범죄사건 관련 노하우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집행유예, 형법제299조, 성범죄취업제한,성폭력치료강의, 재판부설득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집행유예, 형법제299조, 성범죄취업제한,성폭력치료강의, 재판부설득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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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술자리 추행
의뢰인은 감성 주점에서 춤추던 여성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말경 감성 주점에서 춤추던 여성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준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의 동종 범죄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던 상황이라 경찰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성도착증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빠르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뤄냈고, 유리한 정상 관계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범이 아니었음에도 벌금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 관련 노하우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술자리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벌금형, 항 피해자추행의혹, 합의실패, 반성문제출, 성실한생활, 양형자료제출, 재판부설득, 형사재판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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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후임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꼬집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수임 당시 피해자 3인 중 1인과의 합의만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다른 1인에 대해서는 합의의사가 있었으며, 나머지 1인에 관하여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에서의 의뢰인 진술,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본 사건은 부인하기보다 3인 모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함을 설명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인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인 중 1인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마지막 피해자 1인은 형사조정까지 진행한 끝에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3인 모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 군대성범죄성공사례, 군대성범죄변호사, 군대성범죄기소유예, 검사출신변호사, 군대 후임 추행 의혹, 군인강제추행기소유예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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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 하에 인정하는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성관계 직전 다투는 과정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락처를 제공하고 촬영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① 사건의 전후 정황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점, ③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③ 감정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보복성 허위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동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인정하는 폭행사실을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카촬죄혐의없음, 촬영물이용협박혐의없음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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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사건
피의자가 성매매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추후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 기여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가 끈끈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꼼꼼히 살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한 처벌보다는 교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택에 수사관련 통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당사자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사건을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기소유예,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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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촬영 사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여 촬영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하고, 의뢰인이 학업에 정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카촬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 피해자합의방법, 재범방지, 성범죄피해자합의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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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음주 추행 사건
피의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동석한 지인을 깨물어 폭행하고 핥아서 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고 목을 빤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직업 특성상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교섭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하다고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전략을 취하는 방법 역시도 유효합니다.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희망하는 바를 이루십시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수석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성범죄기소유예, 술자리성범죄, 지인과 합석, 피해자 합의방법, 음주추행성범죄, 추행전문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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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공무원추행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전부 만취하여 있었으며 의뢰인이 드문드문 있는 기억으로는 결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기억이 객관적인 증거와 합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부분적인 기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실제 조사를 받기 전 충분한 소통과 면담을 통하여 기억을 환기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만취하여 타인을 강제추행하였는데 즉시 신고를 당한 경우,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반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소위 '주취감경' 내지 '심신미약'은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공무원강제추행 #공무원성범죄 #만취추행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불송치 #혐의없음 #성범죄대응 #피의자조사대응 #법무법인태하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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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어플성매매 사건
휴대폰 어플만남을 통한 성매매 건 - 처음부터 혐의 인정하고, 양형자료 첨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휴대폰 만남어플을 통해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모텔에서 1회 성관계 하였습니다. 동종, 이종범죄 전력 전혀 없었고, 벌금형 이상으로 해외여행에 지장이 가면 안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조사에서 범죄 혐의 인정하면서 진행하였고, 탄원서, 성교육 이수증, 반성문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가 처음 문제되는 경우, 혐의 인정하고 양형자료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사건 #어플성매매 #조건만남사건 #성매매혐의 #성매매초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존스쿨교육 #반성문제출 #법무법인태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사건, 어플성매매, 조건만남사건, 성매매혐의, 성매매대응, 성매매초범, 기소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존스쿨교육, 성교육이수, 반성문제출, 탄원서제출, 양형자료, 형사재판, 형사사건대응,성매매사건처분, 성매매사건대응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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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13세미만 미성년추행 사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서, 위 학원의 원생이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뽀뽀 행위 역시 일회성에 그쳤으며, 범행 장소가 공개된 교실로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뢰인이 평소 학급 학생들과 함께 긴밀한 유대관계를 쌓아온 선생님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추행 #미성년자성범죄 #학원강사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재판 #집행유예판결 #신상정보면제 #법무법인태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추행, 미성년자성범죄신상정보면제, 성범죄합의, 정상참작자료, 반성문제출, , 아청집행유예,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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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원심파기] 불법촬영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 잔류중 인 사건이 있었는데(1차 사건), 이후 위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2차 사건). 이에 1차 사건과 2차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진행하고, 각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항소심에 있는 1차 사건은 사건 진행을 늦추고, 이제 막 1심 진행 중인 2차 사건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여 두 사건 간 속도를 맞춰야 했습니다. 2차 사건을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1차 및 2차 사건을 병합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기 위하여 사건 간 진행 속도를 조절하였고, 이후에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성충동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정신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각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3개월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병합 가능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일 경우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병합하는 등 최대한 유리하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불법촬영사건, 신체촬영혐의, 성범죄사건,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양형사유, 반성문제출,형사사건대응, 변호사조력, 성범죄대응, 불법촬영대응, 사건항소 , 안산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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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만취추행 사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손, 팔, 허리를 잡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로 고소됨. 사건의 경위 1.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알코올 블랙아웃 증상으로 상기와 같은 피의사실을 기억하지 못함. 2.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조사 당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혐의는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마친 상태였음. 태하의 조력 1. 객관적인 상황 정리 :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1) 사건 발생 당시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2) 사건 발생 당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공받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폈음. 이후 표로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추후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였고 이를 의견서에 첨부함. 2.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심신미약 주장: 1) 상기 표와 카드 결제 내역을 정리하며 추정되는 정황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경험칙상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서이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2) 당시 술자리 상황을 바탕으로 범행의 고의 또는 범행을 예견하면서 만취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3) 의뢰인과 피해자의 과거 경험 등을 통해 의뢰인이 만취상태에 이르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할 염려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득함. 3.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 :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았을 가능성 및 계단을 오르면서 실수로 엉덩이를 툭 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경미함을 피력. 4. 피해자와의 합의 : 형사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밝히며 200만 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마침.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뻔한 변명이 아닌, ‘실제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하게 하고자 객관적 자료 및 정황을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취추행 #술자리추행 #준강제추행 #성범죄사건 #심신미약주장 #알코올블랙아웃 #형사조정합의 #피해자합의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기소유예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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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400만원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바로 옆 건물의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알몸을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사건의 경위 종국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변호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는 무조건적인 엄벌을 구하기보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을 선처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성범죄재범방지 교육 등도 이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등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음으로써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변호사, 제주출신변호사, 공연음란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제주출신변호사, 공연음란벌금형
고웅
변호사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