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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죄] 강간, 강제추행
과거 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철저히 분석해 증인신문에서 신빙성을 탄핵하고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해자는 의뢰인과 약 8개월 동안 사귄 연인으로, 의뢰인과 결별 약 2년 후 의뢰인과 교제 중에 강제추행 1회, 강간 2회를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주도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제하는 동안에도 성적 접촉을 포함한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피해자가 갖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맞추어 주며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태하의 조력 증거기록 중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한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모순점,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모순점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이미 한 진술의 모순되는 부분을 반복하여 추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궁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재판부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의 모순점을 다시 추궁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고인신문에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경위, 교제 중의 관계, 결별의 경위를 모두 합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성관계한 경위를 증거에 부합하도록 자연스럽게 설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제298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 특히 연인 사이에서 합의로 하였던 성적 접촉을 추후에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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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혐의] 카촬죄 등
동거 중인 연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해당 사진을 외도 상대에게 보낸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촬영 동의 및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 소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을 통해 촬영혐의는 ‘혐의없음’, 반포 및 협박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으로서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경고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처벌 대상인 사진이 아닌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연인입니다.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 외도하다가 의뢰인에게 발각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는 외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는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신체 촬영과 반포 및 이를 이용한 협박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생활해온 점, 피해자는 의뢰인과 장난으로 서로 촬영하는 장난을 해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에도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포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또 다른 연인인 제3자에게 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내는 데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4조의3 제1항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 중 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반포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촬영물등 이용 협박은 인정 범위가 모호하고 법정형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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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유사강간상해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치료비 등 자료를 토대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고, 저항하는 여자친구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여자친구가 가해자인 남자친구의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도우미 아가씨가 나오는 술집에 갔던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이 교제를 마치려 하자, 폭행과 유사강간을 범하여 그 결과 치아결손 상해까지 당하였고, 집 밖으로 탈출하여 이웃 주민에게 요청하여 이웃 주민이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수임 직후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가해자 측에서 당초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공탁하였지만, 진단서, 치료비 추정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를 환가할 수는 없으나 피해 변상을 위한 합의금을 받기까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사강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경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므로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 빠르게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가해자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정리하고 진단서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구속수사로 이어져 유죄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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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커플 여행 중 상대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현장 정황 및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통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커플 여행 중 상대방 여자친구로부터 자는 중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친구 A 커플(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군대 선후임 관계)과 함께 펜션으로 커플 여행을 갔는데, 두 커플이 한 공간에서 취침하던 중 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여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A의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가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A의 속옷 등 의류와 의뢰인의 유전자 감정을 하였으나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사자들의 취침 위치 및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A를 유사강간하는 행위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하였고, 고소인의 의류가 오염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유전자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7조의2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시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유전자 감식 결과도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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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촬영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미수범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뒤쪽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촬영 시도는 하였으나 촬영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촬영혐의를 벗고 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수사기관의 휴대폰 제출요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수사에 협조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임의제출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현장 cctv 증거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이 촬영시도만 하였을 뿐 실제 촬영사실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함과 동시에,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고소 취소장을 받은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몰카범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증거 제출 및 유리한 증거 분석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경우가 많아 신중한 합의시도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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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준강간
술자리 후 성관계를 맺은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고 사과 녹음까지 제출되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소명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잠에 들자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였다고 고소하고 사과의 말이 담긴 녹음파일까지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신 뒤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에게 한 짓을 기억하냐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녹음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관은 녹취록을 제시하며 준강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던 이유를 수사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 충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의뢰인을 추궁할 때면 적절한 반대증거를 제시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사과를 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준강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압박할 때에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이나 반대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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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집행유예]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트위터를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반성문 제출, 형사공탁,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16세, 여)와 1회 성매매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양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일반적인 처벌에 비해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트위터에 스스로 활동 지역과 금액을 기재한 성매매 홍보 게시글을 올렸고, 의뢰인은 위 홍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차량에서 1회 성매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양형에 관해 변론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의사가 잘 드러나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돕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적절한 액수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심리상담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부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법정형이 높을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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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학교와 학원 여자화장실 등에서 수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두 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치료 필요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이끌어내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학생으로, 1) 첫 번째 사건의 경우 학교 복도 및 교실 그리고 여자화장실 등에서 9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사건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용변 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일 당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 복도 학원 화장실 등을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신체 및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1심 판결 이후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부터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아직 수사단계부터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으나 동종 범행이었으므로 잘못하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1) 첫 번째 사건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성적충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므로 처벌보다 사회에 복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논문을 근거로 대며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5명 정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접견을 하며 최후진술까지 대비시키는 등 복합적인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사건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을 밝혀내 동시에 처벌되었을 경우 정해졌을 형량을 고려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고, 인적사항이 확보된 유일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양형자료 또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최후진술까지도 전부 대비시키는 등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두 번째 사건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사건의 결과 1. 집행유예 (원심 파기,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보호관찰, 40시간 치료 등) 2. 집행유예 (징역 10월, 집유 2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등)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 횟수가 많아 집행유예를 받기 까다로운 사건이라 생각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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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공연음란
자택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고, 과거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문제되었으나,치료 필요성을 강조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하의를 내리고 지나가는 여중생들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2회의 동종 전과 있음을 이유로 검찰 구속영장 청구 하였으나, 영장실질에서 방어하였음.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행은 치료 받아야 할 대상임을 주장하였고, 각종 논문 등을 참고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였음.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 사건의 결과 징역1년/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영장실질에서 영장청구 기각시킨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구속 재판으로 양형자료를 보다 풍부하고 심도 있게 준비할 수 있었고, 다행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아직 많은 의뢰인들이 수사단계 지나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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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공탁 등 반성의 태도를 보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 끝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했습니다.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고1정도의 나이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아동은 일명 포주 역할을 하는 자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던 상태로 공동피고인 여러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 발굴하고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아동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형사공탁하며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매매하였고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임했습니다. 선고결과 유사한 공소사실로 함께 재판받은 공동피고인 중 가장 경한 처벌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의 변론 전략이 유효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과 담당변호사 모두 만족했던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처벌이 엄하여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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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버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과거 유사 전력도 있었으나, 공탁 및 정신과 치료기록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뒷문 복도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가져다 대어 계속해서 비비면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관하여 2019. 6. 26. 수원안양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2021.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합의금 17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대신 의뢰인께 공탁금 납부를 안내하여 500만원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측에서 600만원에 합의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추가납부 어려워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신의학과에 7차례 내원하도록 하여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탄원서 등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검사 항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예상하였으나, 공탁 및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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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모순점을 밝혀내며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함께 놀러간 펜션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펜션에 놀러가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고, 이 과정에서 사이가 가까워진 고소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태하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명확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그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해 의견을 제출한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특성상 직접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통해 범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상대방 주장내용을 확보하여 그 모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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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피해고소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이 고소를 제기하였고, 추행의 고의성과 피해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여 피의자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로,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이며 당시 회사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의뢰인의 볼에 손을 대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의뢰인이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신고로 이미 피의자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회사의 미온적인 대처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건네지 않는 피의자의 태도에 본 건 고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제추행 직전에 있었던 피의자의 언어적 성희롱 사실을 사건 경위에 드러냄으로써 이후 피의자의 행위들에도 추행의 고의성이 다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게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각 추행 행위들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조정절차에서 본건으로 인한 피의자의 피해 및 사건 이후의 2차 피해 정황, 회사의 미온적 대처 등으로 의뢰인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정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뿐만 아니라 이후 형사 조정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유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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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우발적 범행임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 시내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1층 주차장 입구 한쪽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어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없이 주변을 배회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하였다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하다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가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였으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전력이 있고, CCTV상으로 여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최초 조사 시부터 적대적인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었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점, ⑵ 최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동생을 혐의자로 특정하였으나, 이를 알고 즉시 경찰서로 찾아와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⑶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아울러 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⑵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⑶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⑷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 시내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1층 주차장 입구 한쪽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어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없이 주변을 배회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하였다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하다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가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였으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전력이 있고, CCTV상으로 여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최초 조사 시부터 적대적인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었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점, ⑵ 최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동생을 혐의자로 특정하였으나, 이를 알고 즉시 경찰서로 찾아와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⑶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아울러 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⑵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⑶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⑷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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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유사강간상해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및 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극적 합의를 이루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유사강간 상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처음만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결손을 입히는 등 여러부위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인은 95년생으로 어리고, 범죄전력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완고하게 합의를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했는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정상자료를 꼼꼼히 살펴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며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적정금액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제301조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심성의껏 피해자와 소통하며 적정한 합의조건을 조율하였고, 그러한 노력덕에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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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간음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 무고를 입증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53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로, 의뢰인이 취업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위력에 의한 추행 내지 간음행위로 왜곡하여 의뢰인을 무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기에 결제된 의뢰인의 카드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청약 통장을 개설하여주거나, 컴퓨터를 수리하여 주거나,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는 등 수차례 도움을 주었다는 사진 등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일방적인 착취 관계였다거나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항 사건결과 담당수사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매우 드문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한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