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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강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주거침입 무죄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준강간 혐의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화로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일행은 헌팅포차에서 피해자 일행을 처음 만났고, 호텔로 이동하여 방을 두 개 빌린 뒤 하나의 방에서 넷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친구와 피해자가 나머지 방에서 먼저 성관계를 가졌고, 잠시 후 의뢰인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최초 특수강간으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의 친구가 불송치 처분을 받자, 사법경찰관은 죄명을 준강간으로 의율하여 송치하였고, 검사 또한 조사 시 준강간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영장 신청 시 돌연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으로 의율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였고 이를 사건 초기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아 강간으로 입건되는 것은 면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되어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담당변호인은 검사의 의도적인 의율변경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하였음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다음으로 CCTV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방실의 카드키를 직접 건네주는 모습이 확인되는 반면, 피해자는 음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추측에 기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거침입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 일행과 연달아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등 예단을 드러내었는바, 이에 담당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일부 준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초범이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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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CCTV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가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직장동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와 대형마트 지상주차장 입구가 있는 노상으로 밤에도 밝고 유동인구 및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어서 추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변론하였음에도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는 자신의 추행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하의 변호인단은 1)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던 점 2) 직장 동료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는 점 3) 상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점 4) 사건 장소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 상고가 기각되면서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황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증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추행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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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거리공연 중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혐의 인정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거리에서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킨 사건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담당변호사와 면담 후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거리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공연을 촬영하는 듯 다가간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켰습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이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혐의 부인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가장 큰 목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전 면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가져야 할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리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뢰인이 목표하였던 금액으로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액이지만 꾸준히 기부활동을 해왔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정상자료를 찾아내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께서는 자력이 부족하신 상황으로 합의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셨고, 재판으로 넘어가 처벌 받게 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합의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목표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합의 성립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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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강간미수
가라오케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여종업원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다른 여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현행범체포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라오케 여종업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여종업원과 좋은 분위기였던 점만을 기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은 여종업원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여종업원이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며 담당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을 모두 반영해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하여도 강제력의 행사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로부터 받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혐의를 받게 될 때도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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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 아청 성착취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 약 4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적용될 죄명은 형의 하한이 높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추가 처벌 가능성도 있었기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되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과정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으며, 피의자 신문에서도 수사기관의 질문에만 정확히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1) 피의자 신문 이후에는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 의뢰인이 송부한 성착취물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압축파일로 송부받은 여러 개의 음란물 중 일부인 점 3) 의뢰인도 성착취물이라고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4)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송부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과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처한 사정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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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 정황을 입증해 무죄를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 및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및 직장 동료 1인과 함께 갔고, 그 후 직장 동료 1인이 귀가하자 피해자 역시 귀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사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따로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직장동료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당초 식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집에서의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나 직장동료들의 진술과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1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는 자신의 추행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집으로 가게 된 경위, 강제추행 직전의 상황,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사건 후의 상황 등은 오히려 피고인 진술에 부합함을 변론하였고, 또한 직장동료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는 점과 상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점, 사건 장소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황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증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추행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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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죄] 강간, 강제추행
과거 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철저히 분석해 증인신문에서 신빙성을 탄핵하고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해자는 의뢰인과 약 8개월 동안 사귄 연인으로, 의뢰인과 결별 약 2년 후 의뢰인과 교제 중에 강제추행 1회, 강간 2회를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주도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제하는 동안에도 성적 접촉을 포함한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피해자가 갖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맞추어 주며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태하의 조력 증거기록 중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한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모순점,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모순점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이미 한 진술의 모순되는 부분을 반복하여 추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궁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재판부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의 모순점을 다시 추궁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고인신문에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경위, 교제 중의 관계, 결별의 경위를 모두 합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성관계한 경위를 증거에 부합하도록 자연스럽게 설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제298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 특히 연인 사이에서 합의로 하였던 성적 접촉을 추후에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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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유사강간상해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치료비 등 자료를 토대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고, 저항하는 여자친구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여자친구가 가해자인 남자친구의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도우미 아가씨가 나오는 술집에 갔던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이 교제를 마치려 하자, 폭행과 유사강간을 범하여 그 결과 치아결손 상해까지 당하였고, 집 밖으로 탈출하여 이웃 주민에게 요청하여 이웃 주민이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수임 직후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가해자 측에서 당초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공탁하였지만, 진단서, 치료비 추정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를 환가할 수는 없으나 피해 변상을 위한 합의금을 받기까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사강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경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므로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 빠르게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가해자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정리하고 진단서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구속수사로 이어져 유죄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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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커플 여행 중 상대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현장 정황 및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통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커플 여행 중 상대방 여자친구로부터 자는 중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친구 A 커플(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군대 선후임 관계)과 함께 펜션으로 커플 여행을 갔는데, 두 커플이 한 공간에서 취침하던 중 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여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A의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가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A의 속옷 등 의류와 의뢰인의 유전자 감정을 하였으나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사자들의 취침 위치 및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A를 유사강간하는 행위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하였고, 고소인의 의류가 오염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유전자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7조의2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시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유전자 감식 결과도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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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촬영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미수범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뒤쪽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촬영 시도는 하였으나 촬영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촬영혐의를 벗고 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수사기관의 휴대폰 제출요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수사에 협조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임의제출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현장 cctv 증거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이 촬영시도만 하였을 뿐 실제 촬영사실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함과 동시에,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고소 취소장을 받은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몰카범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증거 제출 및 유리한 증거 분석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경우가 많아 신중한 합의시도가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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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준강간
술자리 후 성관계를 맺은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고 사과 녹음까지 제출되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소명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잠에 들자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였다고 고소하고 사과의 말이 담긴 녹음파일까지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신 뒤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에게 한 짓을 기억하냐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녹음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관은 녹취록을 제시하며 준강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던 이유를 수사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 충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의뢰인을 추궁할 때면 적절한 반대증거를 제시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사과를 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준강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압박할 때에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이나 반대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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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집행유예]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트위터를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반성문 제출, 형사공탁,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16세, 여)와 1회 성매매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양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일반적인 처벌에 비해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트위터에 스스로 활동 지역과 금액을 기재한 성매매 홍보 게시글을 올렸고, 의뢰인은 위 홍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차량에서 1회 성매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양형에 관해 변론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의사가 잘 드러나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돕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적절한 액수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심리상담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부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법정형이 높을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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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학교와 학원 여자화장실 등에서 수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두 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치료 필요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이끌어내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학생으로, 1) 첫 번째 사건의 경우 학교 복도 및 교실 그리고 여자화장실 등에서 9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사건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용변 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일 당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 복도 학원 화장실 등을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신체 및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1심 판결 이후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부터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아직 수사단계부터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으나 동종 범행이었으므로 잘못하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1) 첫 번째 사건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성적충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므로 처벌보다 사회에 복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논문을 근거로 대며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5명 정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접견을 하며 최후진술까지 대비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사건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을 밝혀내 동시에 처벌되었을 경우 정해졌을 형량을 고려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고, 인적사항이 확보된 유일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양형자료 또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최후진술까지도 전부 대비시키는 등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두 번째 사건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사건의 결과 1. 집행유예 (원심 파기,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보호관찰, 40시간 치료 등) 2. 집행유예 (징역 10월, 집유 2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등)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 횟수가 많아 집행유예를 받기 까다로운 사건이라 생각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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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공연음란
자택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고, 과거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문제되었으나,치료 필요성을 강조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하의를 내리고 지나가는 여중생들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2회의 동종 전과 있음을 이유로 검찰 구속영장 청구 하였으나, 영장실질에서 방어하였음.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행은 치료 받아야 할 대상임을 주장하였고, 각종 논문 등을 참고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였음.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 사건의 결과 징역1년/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영장실질에서 영장청구 기각시킨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구속 재판으로 양형자료를 보다 풍부하고 심도 있게 준비할 수 있었고, 다행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아직 많은 의뢰인들이 수사단계 지나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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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공탁 등 반성의 태도를 보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 끝에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했습니다.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고1정도의 나이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아동은 일명 포주 역할을 하는 자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던 상태로 공동피고인 여러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 발굴하고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아동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형사공탁하며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매매하였고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임했습니다. 선고결과 유사한 공소사실로 함께 재판받은 공동피고인 중 가장 경한 처벌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의 변론 전략이 유효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과 담당변호사 모두 만족했던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처벌이 엄하여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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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버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과거 유사 전력도 있었으나, 공탁 및 정신과 치료기록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뒷문 복도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가져다 대어 계속해서 비비면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관하여 2019. 6. 26. 수원안양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2021.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합의금 17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대신 의뢰인께 공탁금 납부를 안내하여 500만원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측에서 600만원에 합의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추가납부 어려워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신의학과에 7차례 내원하도록 하여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탄원서 등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검사 항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예상하였으나, 공탁 및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호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