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사건, 실형 없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문제 된 이미지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전송 및 시청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전송 직후 삭제되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착취물을 보관하거나 재유포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개선과 재발 방지를 전제로 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정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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