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일부가 파손되어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손괴된 물건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건 초기부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합의 성사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 측과의 소통 창구를 유지하며, 일방적인 변명이나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책임 인식과 반성의 태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의 구체적인 방식과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며,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간 결과,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르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합의 내용은 양형 자료로 제출되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 사건은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책임 인식과 피해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