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성범죄 사건 실제사례
-
강제추행
[기소유예] 인천 강제추행 혐의ㅣ술자리 신체접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억이 없는 술자리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초범임을 강조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유석
변호사
-
강제추행
[벌금형] 직장 동료 준강제추행｜합의 없이도 벌금 약식명령 사례
택시 안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지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력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
강제추행
[집행유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ㅣ집행유예 사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업체 운영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
강제추행
[기소유예] 군인 준강제추행 혐의ㅣ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군 복무 중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됐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의뢰인이 바라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
불법촬영
[불송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혐의ㅣ포렌식 결과 불송치
공중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신고 사건에서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고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없음을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폭행 혐의 구속영장 청구ㅣ벌금형 사례
강제추행과 상해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에서 조속한 합의와 양형자료로 집행유예 이상이 예상되던 형을 벌금형으로 낮췄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
강간죄
[불송치] 준강간 혐의ㅣ 사과 문자에도 CCTV 확보로 불송치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 사과 문자가 혐의 인정으로 비칠 우려가 있었지만 합의된 관계였음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
강간죄
[불송치]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ㅣ카톡 증거로 불송치
강간미수, 유사강간 등 혐의로 경영권 갈등 중 고소됐으나 친밀한 관계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
강간죄
[불송치]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ㅣ증거 분석으로 불송치 무혐의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으로 직원에게 고소된 스타트업 대표가 메신저 분석과 제3자 진술을 확보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
아청법
[불송치] 미성년자 위력간음 혐의ㅣCCTV 분석으로 불송치
아청법 위계등간음 혐의로 전 연인에게 고소됐으나 CCTV와 이후에도 이어진 교제 사실을 제시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
성범죄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소방공무원ㅣ버스 CCTV로 무혐의
버스 안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된 공무원이 CCTV로 오해였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직장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직장 내 여직원 촬영ㅣ무혐의 처분
구내식당에서 동료를 찍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촬영물 부재와 촬영 각도를 근거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강간죄
[무혐의] 집단강간 혐의ㅣ피해자 진술 반박으로 무혐의 처분
특수강간 혐의로 의뢰인들이 함께 입건됐으나 당시 경위와 신고 여성 진술의 불합리함을 밝혀 긴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아청법
[기소유예]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ㅣ학원 제자 추행 기소유예
학원 강사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해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성범죄
[집행유예] 성매매업소 운영·출입국관리법 위반ㅣ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돼 동종 집행유예 전력 탓에 실형이 우려됐으나 수익과 운영 기간을 소명해 재차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성범죄
[기소유예] 직장 내 업무상위력추행 혐의ㅣ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업무상위력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회사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를 피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