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길거리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길을 걷던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함께 있던 여성의 동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범행의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형사처벌 수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관련 증거도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희망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사유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형량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합의,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가 함께 문제 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