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쟁점은 달라집니다.

성범죄 혐의 부인, 유죄가 인정되면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 경위를 분석해 결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관련 증거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전에 주요 쟁점을 차근차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다 유죄가 확정되면 진지한 반성 등 감경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워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입증해야 하나요?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므로, 피해자는 사건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해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구체적인 행위 등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진술과 자료는 수사기관이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끔찍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사실을 떠올리며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고소 후 상대방이 피해 진술을 다투거나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사 단계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