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추행성과 고의 부인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의 팔과 손목을 접촉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접촉은 출결 안내와 보충수업 신청서 제출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손과 팔 부위에 한정된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 의도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중학교 교사가 학생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학생의 팔과 손목을 접촉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접촉 당시의 교육적 맥락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중 학생의 팔과 손목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일 뿐 성적 의도나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은 교실 앞 복도와 교실 내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학생에게 출결 관련 사항과 보충수업 신청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의 팔과 손목에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보다 해당 접촉의 추행성과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접촉이 공개된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접촉 부위가 손과 팔에 한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교사의 학생 지도라는 업무상 맥락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신체 부위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짧은 접촉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접촉에 성적 의미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형사조정을 진행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하고, 관련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접촉의 경위와 장소, 신체 부위 및 교육적·업무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의 추행성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학교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당시의 상황과 목적, 부위,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행성과 고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교사 강제추행 혐의는 직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조사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