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동료 여성 촬영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직장 구내식당에서 동료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CCTV에 촬영 장면이 남아 있었으나, 실제 촬영물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촬영 거리와 각도,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 구내식당에서 동료 여성의 뒷모습과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다른 여성이 식사하는 모습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하던 여성의 모습을 뒤에서 촬영한 뒤 가까이 다가가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여성의 식사 장면을 촬영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구내식당 CCTV에는 의뢰인의 촬영 행동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의뢰인 역시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한 원본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촬영 대상과 구체적인 영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촬영 행위의 존재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CCTV에 나타난 촬영 거리와 각도만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해당 범죄의 법적 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부재와 촬영 당시의 거리 및 각도 등 관련 사정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확인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방식, 영상의 내용 및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