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총 15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사안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800만 원, 주거침입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여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년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촬영할 목적으로 공동현관문을 통해 뒤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를 포함하여 총 15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횟수도 많았습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범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피해자와 합의한 결과를 비롯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벌금 800만 원, 주거침입 혐의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범죄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