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성범죄 사건 실제사례
-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사건, CCTV 확인 후 전략 전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만취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 확인 후 인정과 합의로 전략을 바꿔 정식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
강간죄
[집행유예]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이용한 강간치상 고소대리, 합의금 8,000만 원 및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약물을 이용한 강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하고 합의금 8,00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
강간죄
[집행유예] 강간치상 피해자 대리로 합의금 6,000만 원 및 보호조치 확보,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선고
강간치상 피해자를 대리해 합의금 6,000만 원과 접촉 금지 등 보호조치를 확보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
강간죄
[혐의없음] 반복된 요청에 따른 이동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소명해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끈 사례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됐으나 고소인의 반복된 요청으로 이동한 경위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
성범죄
[혐의없음] 녹취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서 녹취와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신빙성을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강제추행
[기소유예] 학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 자백과 합의금 1,500만 원으로 마무리된 고소대리 사례
학원 강제추행 피해 학생을 대리해 가해 학생의 자백을 이끌었고, 합의금 1,500만 원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강제추행
[기소유예] 미성년자 상대 강제추행 혐의, 보호자와의 신중한 합의와 양형 대응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보호자와 신중하게 합의하고 재범방지 자료를 제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
성범죄
[기소유예] 주한미군 스토킹 혐의 사건, 재판권불행사로 공소권 없음 처분
주한미군 스토킹 혐의 사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SOFA 재판권 문제를 주장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강요·공갈 혐의ㅣ불송치
연인 간 성관계 영상 촬영과 협박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대화내역과 관계 흐름을 분석해 증거불충분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벌금형] 불법촬영 고소대리로 재수사 끝에 유죄 인정, 벌금 200만 원 선고
전 연인의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해 초기 불송치 뒤 자료를 다시 정리했고, 재수사 끝에 가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
불법촬영
[불송치] SNS로 예고 없이 전송된 불법촬영물, 고의와 소지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SNS로 예고 없이 받은 영상 때문에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입건됐으나 인식과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 경찰에서 불송치됐습니다.
정지원
변호사
-
불법촬영
[혐의없음] 내연관계에서 제기된 카메라이용촬영·협박 주장,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내연관계 상대방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전후 사정을 정리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강제추행
[불송치] 군 상하관계에서 문제 된 군인 등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간부 사건, 위로 차원의 접촉 경위와 직접증거 부재를 다투어 증거불충분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강제추행
[불송치]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CCTV 분석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사건에서 CCTV 영상을 분석해 추행 고의와 성적 목적이 없음을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미수 사건, 합의 및 정상참작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술자리 이후 입맞춤 시도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받은 사건, 피해자 합의와 정상 소명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혐의 ㅣ벌금형 선고로 직업 자격 유지
대학 동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돼 직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지원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