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직업 자격을 유지한 사례
대학 동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진행한 의뢰인이 감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직업 자격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학 동기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감금미수 혐의도 함께 제기되어 형사처벌과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 동기와의 만남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감금미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으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 처벌 수위에 따라 의뢰인의 직업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관련 자격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자격 취소 가능성이 있어 형의 종류와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비교하여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감금미수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분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생활, 가족 부양 사정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직업 자격 상실 문제도 설명하며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면서 직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감금미수 혐의는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 자격, 면허,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증거관계와 개인별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격 규정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