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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 관계의 미성년자를 배웅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보호를 고려한 합의 절차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를 만나 귀가를 배웅하던 중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이 문제 되었으며,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난 뒤 귀가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나누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현장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자료가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 신고와 영상자료가 존재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책임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와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먼저 현장 신고 내용과 영상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이나 접촉을 시도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수사기관을 통한 적절한 소통 경로를 마련하고 보호자의 입장을 고려해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반성자료, 생활환경 관련 자료, 재범예방 계획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가능성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가 관련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