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해자 대리로 합의금 6,000만 원과 보호조항을 확보한 사례
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 회복과 사후 안전을 고려한 합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합의금 6,000만 원과 연락·접촉 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을 마련했으며,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간치상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성폭력 범행으로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의뢰인을 숙박업소로 강제로 데려간 뒤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을 어렵게 하고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이후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 접촉과 2차 피해를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전달하고, 피해 회복과 향후 안전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에 피해자 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강간치상 사건은 형사재판 결과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사후 보호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금전적 배상과 함께 피고인의 추가 연락이나 접근을 차단하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연락·접촉 금지, 비밀유지, 추가 분쟁 방지 등 구체적인 조건을 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금전적 피해 회복과 사후 보호를 함께 고려한 협상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금 지급 조건과 향후 접촉 차단을 위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6,000만 원과 연락·접촉 금지, 비밀유지 및 추가 민형사상 분쟁 종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합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 6,000만 원과 연락·접촉 금지, 비밀유지 및 추가 분쟁 종결 조항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적 피해 회복과 향후 안전을 위한 계약상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치상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대응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를 진행할 때는 금전적 배상 외에도 연락·접촉 금지와 비밀유지 등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