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내연관계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는 촬영과 협박·강요·공갈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대화내역과 통화기록,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내연관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관계 유지를 요구하며 협박·강요·공갈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관계 지속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촬영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장기간 이어졌고, 고소인이 문제 삼은 시점 이후에도 관계가 유지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촬영 여부뿐 아니라 촬영 당시 동의 여부, 협박성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강요·공갈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일부 대화나 행동만 분리해 해석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관계 흐름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인의 진술을 시기별로 비교해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통화기록을 분석하고, 문제 된 표현과 행동이 실제 형사상 협박·강요·공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 전후 대화 흐름을 정리하여 개별 정황이 단편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촬영 및 협박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관련 진술과 제출 자료,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관계나 내연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고소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갈등과 형사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전체 대화의 맥락과 객관적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