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강요·공갈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둘러싸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강요, 공갈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촬영 경위와 대화내역, 진술의 일관성을 분석해 대응하였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고 금전 등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와 함께 협박, 강요, 공갈 혐의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성관계 영상 촬영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촬영 과정과 의뢰인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실제 촬영물이 여러 개 존재하고 당사자 사이에 감정적 대립이 있었으나, 영상의 존재만으로 촬영 당시 동의 여부나 협박·강요·공갈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촬영 전후의 대화, 관계의 경과,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를 각 혐의별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인 진술에서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고,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촬영 전후의 관계와 연락 경위, 문제 된 발언의 맥락을 확인하여 각 혐의의 구성요건 및 증거 부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관련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강요·공갈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관계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영상이 사용된 경위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협박, 강요, 공갈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도 각 행위의 내용과 발언의 맥락, 객관적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