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이동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소명해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손님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했다는 이유로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이동 경위와 당시 상황, 범행의 실행 착수 여부를 검토해 대응하였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바에 방문한 손님과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로 이동한 일로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성폭력 범행 시도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의 모텔 동행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으나 반복된 요청 끝에 함께 이동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가 제기되면서 모텔로 이동한 경위와 내부에서 발생한 실제 상황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술자리와 모텔 동행 사실만으로 준강간미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준강간의 실행 착수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행위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전후의 대화와 이동 경위, 고소인의 의사소통 및 상황 인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출동 당시 정황과 모텔 내부 상황, 고소 경위를 검토하고 준강간미수 구성요건 및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자료와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준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숙박업소에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구체적인 행위, 실행 착수 여부를 구분하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