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성범죄 사건 실제사례
-
불법촬영
[기소유예] 학교 내 불법촬영 혐의ㅣ미성년 초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의실에서 벌어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미성년 초범으로 깊이 반성한 점을 소명하고 합의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
불법촬영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ㅣ성관계 후 셀카 촬영 무혐의
성관계 후 셀카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촬영된 것이 고소인의 얼굴뿐임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전과 다수·불리한 진술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과와 불리한 첫 조서가 있었지만 경미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합의를 이끌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아청법
[기소유예]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 피해자가 얽힌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적극적인 합의와 혐의 완화 대응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강간죄
[불송치] 조건만남 강간 혐의ㅣ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조건만남 후 강간 혐의로 입건돼 전과와 조사 불응으로 불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끌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성범죄
[기소유예] 주한미군 스토킹 혐의ㅣSOFA협정 검토로 공소권없음 처분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외국 군인 사건에서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소명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강간죄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ㅣ집행유예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부인 대신 진심 어린 사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현재
변호사
-
성범죄
[혐의없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ㅣ심신상실 주장으로 불기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체포됐으나 수면제 복용으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ㅣ여성 2명 촬영 혐의 기소유예
노상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신속히 사죄하고 합의한 뒤 촬영물 수위가 낮음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
강간죄
[혐의없음] 준강간·유사강간미수 혐의ㅣ검찰 불기소 처분
대학 동창에 대한 준강간, 유사강간미수 혐의를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반박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김유석
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ㅣCCTV 분석으로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됐지만 CCTV를 정밀하게 해석하고 합의된 만남이었음을 소명해 모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폭행 혐의ㅣ폭행 공소기각·강제추행 집행유예
만취 상태의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해외에 있는 피해자와도 합의해 폭행은 공소기각, 강제추행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아청법
[불송치]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ㅣCCTV 증거로 불송치 결정
아청법상 준강간 혐의로 입건됐으나 CCTV와 정황 증거로 고의가 없었고 당시 상황이 정상이었음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성범죄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무단이탈 혐의ㅣ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군인등강제추행과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됐으나 신고 경위와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모든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집행유예] 나체사진 협박 항소심ㅣ실형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1심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
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죄 누범기간 중 재범ㅣ실형 피하고 벌금 사례
누범기간 중 공연음란으로 입건돼 실형이 우려됐으나 피해자 합의와 치료 노력을 적극 소명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