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유사강간미수 혐의에서 객관적 증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대학 동창과의 성관계 이후 준강간 및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찰의 재수사와 검찰 송치 과정을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 동창인 고소인을 준강간하고, 이어 유사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친 뒤 대학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고소인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상호 동의에 따른 관계였으며 도중에 성관계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으나, 고소인이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은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고소인 측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과 업소 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모텔 CCTV를 검토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의 상태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실제 녹음 시점과 주장 사이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합의 여부에 따른 법적 쟁점을 안내하고,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준강간 및 유사강간미수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당시의 음주 상태, 이동 경위,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증거와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