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합의 절차를 조율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숙박시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의 경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엄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관련 진술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 측에서 보호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사소통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가 수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범죄행위의 정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