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제작 5회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된 사례
의뢰인은 X(구 트위터) DM을 통해 아동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형사공탁과 양형자료 제출 등으로 대응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메시지를 이용해 아동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총 5차례 제작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 플랫폼 X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아동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제작 횟수도 5회에 이르러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제작물을 외부에 배포하거나 추가 확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상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1심 이후 검사가 항소하면서 항소심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제작물의 외부 배포가 없었던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도 진행했으며,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유지되어야 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유지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피해 대상과 범행 횟수, 제작물의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조치,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