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경위와 양형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났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대화와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 관련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 된 사건으로,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메시지, 통화 내역, 녹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관계 형성 과정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행위의 구체적 성격과 함께 초범, 반성, 재범 방지 의지, 공탁 사정을 소명하며 양형 및 부수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필요성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