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성범죄 사건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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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혐의ㅣ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됐으나 과도한 합의금을 조율해 극적으로 합의하고 목격자 진술을 다퉈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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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합의 없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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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무죄 판결ㅣ고소인 진술 불일치로 혐의 벗은 사례
사과 녹음이 남아 불리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인신문으로 고소인 진술의 불일치와 이전 관계를 밝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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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연인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 어려운 피해자 합의를 성사시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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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강제추행 혐의ㅣ어깨 잡고 흔든 행위 불송치 결정
함께 공부하던 지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친밀한 관계와 법리상 추행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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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죄 재범ㅣ반성 및 치료 필요성 소명해 벌금형
동종 전력이 있는 공연음란 사건에서 반성과 치료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응해 의뢰인이 원한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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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공연음란죄 항소심ㅣ1심 법정구속 후 집행유예로 석방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 치료 필요성을 적극 제출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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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유사강간 혐의ㅣ강제성·고의성 소명으로 불송치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의자신문에 입회해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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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공연음란죄 2회 혐의ㅣ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CCTV 속 인물이 아니라는 알리바이와 증거 부족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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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친족 강제추행 혐의ㅣ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으나 해당 일시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밝혀 증거불충분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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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집행유예] 아청물 배포 혐의ㅣ피해자 합의 없이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기소됐으나 운영자 압박에 따른 소극적 가담임을 소명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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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재범ㅣ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공용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실형이 우려됐으나 1회 범행에 그친 점과 피해자 합의, 반성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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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취업제한명령ㅣ피해자 합의 없이 면제
노상 강제추행으로 합의 없이 기소됐으나 반성과 공탁, 정상자료를 제출해 벌금형을 받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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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불가피했으나 위헌 결정 이후 변론 전략을 바꾸고 합의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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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강간죄 실형 위기ㅣ징역 3년 구형에도 집행유예 3년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돼 실형 위기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하고 양형자료를 모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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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ㅣ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반복된 불법촬영으로 1심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으나 항소심에서 반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강조해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