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 이후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당시 법정형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관련 위헌결정 이후 대응 방향을 변경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에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행위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귀갓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하체 부위를 만진 사실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중 관련 법정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적용 법률과 양형에 관한 대응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적 변화를 검토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약 한 달간의 협의를 거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재판 과정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 노력과 정상참작 사유가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화된 사정을 반영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같이 법정형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과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