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범행 전력으로 실형 선고가 우려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적인 관계의 변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던 중 술자리 이후 공용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면서 실제 촬영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범행은 1회에 그쳤고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에게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미수에 그친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양형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사건이라도 동종 전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양형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