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성범죄 사건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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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ㅣ노동청 진정 취하·조건 없는 기소유예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합의와 고령, 건강 상태를 참작받아 노동 진정 취하와 조건 없는 기소유예를 이끌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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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준강제추행 혐의ㅣ고소인 진술 신빙성 다퉈 불송치
준강제추행 혐의로 후배에게 고소당했으나 정황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무혐의 취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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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치마 속 불법촬영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벌어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초범임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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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없음]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ㅣ촬영 동의 정황 소명해 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됐으나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당시 정황을 소명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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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강간 및 준강간 혐의ㅣ카카오톡 증거로 불기소 처분
연인에게 강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이후의 관계와 고소 동기의 문제점을 밝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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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체포ㅣ벌금·취업제한 제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 동종 전과도 있었으나 합의와 치료 노력을 소명해 벌금형에 취업제한 면제를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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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합의 없이 약식기소ㅣ벌금형
대학 행사 중 만취해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못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소명해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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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공연음란죄 재범, 조현병 병력 소명으로 집행유예 선고
공연음란 동종 전과로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조현병 병력과 치료 의지를 적극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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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9회 몰래 촬영ㅣ벌금형·취업제한 면제
연인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이끌어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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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 업소 7회 방문 혐의ㅣ취재 목적 소명해 불기소
성매매 혐의로 업소 장부에 이름이 올라 입건됐으나 방문 목적이 창작을 위한 취재였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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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 불리한 정황에도 혐의없음 사례
준강간 사건에서 불리한 정황이 많았지만 고소 경위를 꼼꼼히 분석해 반박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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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혐의, 강간미수 배제 후 조건부 기소유예
특수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특수강간미수로 번질 위험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성범죄 예방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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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집행유예] 주거침입강간 혐의 항소심ㅣ징역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적용 법률의 범위를 좁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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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신호대기 중 자위행위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CCTV 영상을 고려해 자백 방향을 잡고 피해자와 합의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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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강간치상 항소심ㅣ징역 8개월 실형에서 폭행치상 집행유예로 감형
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피해 진술과 상해진단의 문제를 다퉈 항소심에서 폭행치상만 인정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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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혐의ㅣ피해자 합의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혐의 범위를 좁히고 추가 혐의를 막은 뒤 피해자와 합의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