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진술 신빙성을 다퉈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후배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당시 정황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후배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주장으로 형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후배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잠든 사이 의뢰인이 자신의 상의 끈을 내리고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옷이 비에 젖었다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 거주지 인근의 강수량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고소인 진술에서 확인되는 의문점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상황을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건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 전후의 대화, 객관적 정황자료,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