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강간·준강간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연인으로부터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사건 이후 카카오톡 대화와 진술 경위를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강간 및 준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인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잠을 자다가 한 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약 한 달 뒤 고소인이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고소인의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내용이 고소장에 첨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자 작성 경위와 실제 의사, 사건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검토하고 제출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었던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문자메시지가 작성된 상황을 분석해 해당 문구만으로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강간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의 일부 표현뿐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나 메시지가 있더라도 작성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