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불법촬영 9회로 기소되었으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된 사례
의뢰인은 연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9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취업제한 관련 사정을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등을 동의 없이 총 9회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4개월 동안 숙박업소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촬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반복된 불법촬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합의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약식기소 이후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직업 특성상 취업제한 명령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외부 유출이 없었던 점과 의뢰인의 직업적 사정 등을 검토하여 취업제한 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촬영물의 미유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횟수와 피해 정도뿐 아니라 합의 여부, 촬영물 유포 여부, 취업제한 관련 사정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쟁점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