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공동범행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함께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특수강간미수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성범죄 예방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공동으로 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한 명이 먼저 귀가한 뒤, 잠든 나머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상황을 인지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두 사람이 함께 관여한 사건으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수강간미수 혐의까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강간의 실행 착수 여부 및 고의를 구분해 검토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건 전후의 정황과 의뢰인들의 행위를 분석하여 강간의 고의 및 실행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처분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들에게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려되었던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 진술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공동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추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