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차량 내 자위행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차량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CCTV 증거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옆 차선 버스에 탑승한 여성을 보며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공연음란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상황에서 옆 차선에 정차한 버스의 탑승객을 보고 충동적으로 창문을 연 채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목격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버스에 설치된 CCTV에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어 객관적인 영상 증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CCTV 영상의 존재와 수사 상황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우발적인 범행 경위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