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결별 과정에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촬영하고, 보관 중이던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1년 이상 교제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의 없이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반복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별을 통보받자 불만을 품고 총 3차례에 걸쳐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불법촬영과 결별 이후의 촬영물 유포 협박이 함께 문제 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반성 여부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측과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도 명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 협박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며, 범행 인정과 반성 등 구체적인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