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특수강제추행·감금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경찰 불송치 및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 이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대화 내역과 사건 전후 정황을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강제로 추행하거나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으며 지인과 함께 감금하고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으로, 당사자 사이의 진술과 실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발생 시점과 이전의 관계, 당시 대화 내용 및 객관적인 정황을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처음 만난 시점부터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 발생일 이전의 관계와 성관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첫 만남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의 관계 및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 내용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의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사건 전후의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