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혐의에서 교육이수 조건 없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직장 내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추행 혐의로 형사수사와 노동청 진정이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했고, 그 결과 노동청 진정은 취하되고 형사사건은 교육이수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와 함께 노동청 진정도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직원은 의뢰인이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과정에서 팔짱을 끼거나 평소 손을 잡으려 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령으로 건강상 어려움이 있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신고자는 개별 접촉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고, 관련 녹취자료도 존재해 객관적인 증거 검토와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대응 방향을 협의하고 경찰 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해 조사 직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청 진정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족의 보호 계획 등을 담은 자료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이수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노동청 진정이 취하되면서 관련 과태료 부과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의 인정 여부와 피해자 합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