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성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촬영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여성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이 서로 사진을 촬영해 주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들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문제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업상 형사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인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함께 촬영 경위 및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측에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당시 정황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