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서 CCTV와 진술을 검토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CCTV 영상과 사건 전후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지 앞에서 강제추행을 하고, 주거지 내부에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상호 동의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에 나타난 신체 접촉과 고소인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동이 반드시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동선과 행동,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지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과 관련 진술,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CCTV 영상도 일부 장면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맥락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