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성년자 초범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 강의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만 18세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정상관계를 소명하였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재학 중인 학교 강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른 학생의 엉덩이 부위를 동의 없이 2회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교 강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던 중 다른 학생의 뒷모습이 화면에 들어오자 충동적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이 컸으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연령,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 개별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