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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와 병사 사이 신체 접촉으로 제기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군 간부인 의뢰인이 병사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접촉 경위와 부위,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대응하였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군 조직 내 상하관계에 있던 병사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제92조의3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던 병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감싸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후 해당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문제 된 접촉 부위는 겨드랑이 인근 등 부위로, 접촉의 방식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군 조직의 상하관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CCTV 등 직접적인 증거의 부재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검토하고, 접촉 부위와 방식이 위로 및 격려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과 당사자 관계,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여 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군 조직의 상하관계뿐 아니라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추행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