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스타트업 대표가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스타트업 대표인 의뢰인은 직원과의 관계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카카오톡 대화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스타트업 대표로서 직원인 고소인과 업무를 함께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자금 사용 및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출장을 강요하고, 업무상 관계를 이용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관계 및 사건 경위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표와 직원이라는 업무상 지위 관계가 존재하여 양측의 실제 관계와 의사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출장 경위, 서로 다른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확보하여 두 사람의 관계 및 교류 경위를 분석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해외 출장을 제안한 정황을 확인하고, 기존 목격자 진술을 검토하여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진술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행동 및 제3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