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피해자 합의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소명하였으며,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고소되어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검찰 처분을 앞두고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자료 등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