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력간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성년인 의뢰인이 과거 교제하던 미성년자로부터 위력간음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CCTV 영상과 교제 정황, 사과 메시지의 의미를 분석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미성년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에서 법무법인 태하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으며, 교류를 이어가던 중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관계가 종료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위력을 이용해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 위력간음 혐의에서는 당사자의 관계뿐 아니라 사건 당시 위력이 행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사건 장소의 CCTV 영상, 사건 이후의 교제 정황,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의 실제 의미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장소인 룸카페의 CCTV 영상을 검토하여 입실과 퇴실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에도 두 사람이 교제 관계를 유지한 정황을 관련 자료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는 성관계를 인정하거나 위력 행사에 관하여 사과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력간음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 내용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위력간음 혐의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교제 사실만으로 위력 행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CCTV 영상이나 메시지의 일부 내용도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